[데일리경제]2012년 1월부터 금(金)거래소가 도입된다.
정부는 23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한국거래소(KRX) 내에 금 현물시장을 개설하는 내용의 '상품(금) 거래소 도입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윤증현 장관은 이날 "유통구조 혁신의 필요성이 크고 준비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금거래소 도입을 우선 추진한다"면서 "원유, 석유, 농산물 등 취급상품도 여건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우선 금거래소 도입을 2012년 1월까지 우선 추진하고 2014년까지 거래소 취급상품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오일허브 등 기반 인프라를 구축한 후 2013년 이후 원유거래소 도입을 추진한다. 석유 거래소는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제도를 보완하는 등 여건을 조성한 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거래소 회원은 금융투자업자 뿐 아니라 금 현물취급업자에게도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으며 거래대상은 지경부가 지정한 품질인증기관이 인증한 금지금(금괴)이다.
거래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한시적으로 거래수수료와 예탁·보관수수료, 거래소 금지금 부가가치세를 면제키로 했다.
금거래소로 공급되는 수입 금지금에 대해서는 관세율이 기존 3%에서 1%로 낮춰 적용된다.
또 거래소 이용시 업체의 거래액이 투명하게 노출되는 점을 감안해 한시적으로 법인세(또는 소득세)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한편 음성적인 금 거래에 대해서는 과세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거래소의 규제와 감독체계와 관련, 금융위원회와 현물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세청 등이 협조해 자본시장 인프라를 통해 감독하기로 했다.
윤 장관은 또 최근 물가 흐름과 관련 "현재까지 물가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하반기 이후에는 경기회복 본격화, 국제유가 재상승 가능성 등 물가여건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영효율화와 원가절감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하고 요금을 동결하는 등 공공요금의 안정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유통구조 개선, 시장경쟁 촉진, 가격공개 확대 등의 미시적 물가안정노력을 병행하는 등 물가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