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후중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대출규제 완화 등 실질적인 부동산 경기 부양정책을 쓰는 것은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주택 공급을 억제하는 부작용이 많았다"며 "주택시장 하향 안정세를 고려할 때 손을 댈 필요가 있다" 고 말했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 침체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살던 집도 팔리지 않아 분양받은 새 집으로 이사하지 못하는 계약자들이 늘고 있는데다 지나달 아파트 실거래 신고 건수도 3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정장관 발언처럼 분양가 상한제를 손본다고 시장이 살아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대출규제 완화 등 실질적인 부동산 경기 부양정책이 필요하지만 그러한 정책이 나올지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는 시그널로 읽히면서 집값 하락에 대한 불안감을 진정시킬 수는 있다는 분석입니다.
 
정부는 오늘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비상경제대책회의에 부동산 시장 동향 점검을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대책은 여러가지가 나올 수 있지만 만들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무엇보다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하향 안정세를 이어가는 시장을 놀라게 만들 수 있다며 아직은 '완화 불가'를 외치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안후중 기자 hu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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