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 1명 해임건의·19명 경고조치
공공기관장 1명 해임건의·19명 경고조치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0.06.15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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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기획재정부는 96개 공공기관장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 '아주미흡' 판정을 받은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을 해임건의하기로 했다.

또 경영성과가 부진한 국민체육진흥공단ㆍ대한석탄공사ㆍ한국산업인력공단ㆍ한국전기안전공사 등 19개 기관장은 경고조치된다.

재정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2009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ㆍ발표했다.

평가 대상은 20개 공기업과 64개 준정부기관, 12개 기타공공기관으로서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교수ㆍ회계사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관장 및 기관평가단에서 평가를 진행했다.

결과에 따르면 '아주미흡'(0~50점 미만) 1명, '미흡'(50점~60점) 19명, '보통'(60점~70점) 45명, '양호'(70점~80점) 26명, '우수'(80~90점) 5명으로 집계됐으며 90점 이상 '탁월' 판정을 받은 기관장은 한명도 없었다.

재정부는 '아주미흡' 판정을 받은 기관장에 대해서는 기관장 평가지침대로 해임건의하기로 하고 '미흡'인 기관장 19명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하기로 했다. 19명 중 3명은 평가결과 2년 연속 경고를 받아 해임건의 대상이지만 현재 모두 공석으로 경고조치됐다.

한편 기관 평가결과는 6등급(S, A~E)으로 평가됐다. S등급은 한국전력공사 한 곳이었으며 △A등급 22곳 △B등급 44곳 △C등급 16곳 △D등급 112곳 △E등급 1곳으로 집계됐다.

이번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성과급도 차등 지급된다. '아주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장은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으며 2년 연속 경고를 받은 기관장은 성과급이 50% 삭감 지급된다.

재정부는 또 올해부터 임직원 성과급도 기관 평가결과 뿐 아니라 기관장 평가결과도 고려해 성과급 지급률을 정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공공기관의 개혁과 선진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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