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 미분양아파트 활용방안 마련

정부는 최근 누적된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공공에서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발표했다.

우선, 공공임대주택 건설계획이 있고 임대수요가 충분한 지역은 건설계획을 축소하는 대신 공공에서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전용면적 60㎡ 이하, 수도권·지방) 또는 비축용임대주택(60㎡ 초과, 지방)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 우선 추진하되, 준공 아파트 위주로 매입하고, 확보된 재원을 활용하므로 추가재원 확보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민간의 여유자금을 펀드형태로 조직화하여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사원임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정부는 집값 안정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임대아파트를 조기 확보, 공공이 직접 건설하는 것 보다 싼 가격에 매입 가능, 미분양이 있는 지역에 임대아파트를 건설하여 미임대가 더 늘어나는 부작용 예방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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