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경제]정부가 검·경 개혁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11일 이명박 대통령은 오전 청와대 국무회의 직후 정운찬 국무총리로부터 주례보고를 받고 이같은 TF를 구성하도록 지시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3대 비리 척결에 나설 검찰과 경찰을 국민들이 불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검찰과 경찰이 스스로 개혁방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와는 별개로 제도적인 해결책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은 "정부가 상설 특별검사제 등을 포함해 기소독점주의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등 검·경 개혁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검·경 개혁 TF는 검·경의 자체 개혁과는 별도로 진행된다. 또 총리실 주도로 행정안전부 장관,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TF에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방안과 특별검사 상설화, 기소심의제도, 검찰심사제 등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완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데일리경제 배원숙 기자 baeluv@kd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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