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출입국항 난민신청제도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 전문가 간담회 개최
국회입법조사처 '출입국항 난민신청제도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 전문가 간담회 개최
  • 박춘식 기자
  • 승인 2023.05.25 15:5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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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 법제
사법팀은 24일「출입국항 난민신청
제도의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출입국항 난민신청제도와 관련하여 난민 관련 소송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 조규범 팀장, 문준혁 입법조사원이 발제자로 참여해 출입국항 난민신청제도와 관련된 입법적 쟁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출입국항 난민신청제도의 운영 현황, 난민인정심사의 대상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출입국항 내 회부심사와 출입국항 내 출국대기실에서의 송환대기절차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 토론자로는 이일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 하정훈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보람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참석하였다.  이일 변호사는 출입국항에서도 난민인정절차에의 접근을 보장하려는 제도의 입법취지와 달리, 무분별한 입국을 우려하는 행정청의 입장과 출국대기실에서 겪는 불안정한 처우로 인해 많은 출입국항 난민신청자들이 난민인정절차로부터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하정훈 연구관은 난민인정심사에 회부되지 않은 외국인의 입국을 불허하고 송환을 지시하는 것이 강제송환금지의 원칙과 대립할 수 있으므로 난민의 특수성을 고려한 법리적 검토와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보람 조사관은 출국대기실에서의 장기간 대기 문제에 대한 입법적 개선방안으로 제시된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활용’에 대해 시설의 운영 목적에 비추어 적절한 방안인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전문가 간담회 결과를 종합하여 출입국항 난민신청제도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국회의원 입법조사회답 등 국회 내 의정활동 지원에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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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글 2023-05-25 16:44:30
난민법 폐지가 정답이다

이글 2023-05-25 16:43:58
난민법 폐지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이나 신경쓰세요...감성팔이 이젠그만...밉지만 자국민을 생각하는 일본을 보고 배우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