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민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이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1박2일에 걸친 민노총의 대규모 집회로 인해 서울 도심의 교통이 마비된 사실을 언급하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헌법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저 역시 대통령으로서 이를 존중해 왔다”면서도 “그러나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정당화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불법 시위에 대해서도 법집행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점거 등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이를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직무를 충실히 이행한 법집행 공직자들이 범법자들로부터 고통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강력히 지지하고 보호할 것”이라면서 “경찰과 관계 공무원들은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누가 공공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나?"라는 논평을 내고 "정당한 노조 활동을 범죄로 몰아붙여 양회동 열사를 죽음에 이르게 한 정권, 조선일보의 음모, 왜곡 보도를 필두로 국토부 장관의 망언과 때를 기다린 듯 마구잡이로 쏟아내는 정부, 여당의 음해 발언에 이어 경찰청장의 반헌법적 발언. 결국 예상했듯 그 종착지는 국무회의에서 쏟아낸 대통령의 발언이었다."고 주장하고 "결국 집시법 개정은 못 하더라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권에 비판하고 대항하는 일체의 모든 행위를 가로막겠다는 이 퇴행적 발언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민노총 대변인 명의의 논평문에는 "역사를 통해 배운 것이 전혀 없는 정권, 학습능력이라곤 찾아볼 수도 기대할 수도 없는 정권은 지난 1년의 실정에 비판하고 분노하는 모든 목소리는 귀담아듣지 않고 오로지 남 탓에만 열중했다. 오로지 전 정부의 탓이고 민주노총의 탓이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노동자의 편에서 정치를 펼친 정권은 없다. 윤석열 정부가 그토록 탓하는 전 정부 시절도 노동자에게 따뜻한 온기는 없었다. 그냥 윤석열 정부는 ‘민주노총이 싫고 전 정부가 싫고 야당이 싫고 나를 비판하는 모든 세력이 싫어. 당신들은 그냥 나의 적이야.’라고 선언을 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묻는다.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기본권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어디로 갔나? 야간 집회에 대한 금지와 제한이 헌법에 불합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어디로 갔나?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되는 집회와 시위를 사실상 허가제로 바꾸겠다는 그 무대포 정신의 발로는 어디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윤석열 정부의 행보에 역대 권위주의 정권의 행보가 겹쳐진다. 검찰과 경찰 등 공안기구를 앞세워 노동자, 시민을 통제하고 억압하던 그 시절로 역사가 되돌아간다. 많은 이들이 우려했던 것이 현실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