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 조사처 "섬 인구감소 및 무인섬화 가속화, 소멸 위기 처한 섬 정책 대안 마련 필요"
국회 입법 조사처 "섬 인구감소 및 무인섬화 가속화, 소멸 위기 처한 섬 정책 대안 마련 필요"
  • 박춘식 기자
  • 승인 2023.05.2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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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2일「섬 지역 관리 현황과 향후 과제」를 다룬『NARS 현안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국내 섬 지역에 대한 정부의 관리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해외 사례로 일본의 섬 관리제도를 검토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섬 지역의 발전과제를 제시했다.

섬은 주민 삶의 터전이자 국민의 관광지이며, 최근 섬은 해양주권 수호 및 해양자원 확보, 국가안보 측면에서도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이처럼 지정학적으로 섬은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섬 지역에 대한 관리·지원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근래에는 섬 지역의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해 무인섬 증가가 전망됨에 따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내 섬은 총 3,382개(유인섬 464개, 무인섬 2,918)이며, 면적은 총 3,864.49㎢(유인섬 3,779.19, 무인섬 85.29)으로 조사되었다. (*유인섬은 2021년 12월 말 기준, 무인섬은 2020년 12월 말 기준)

섬 관리 및 지원 업무는 유인섬의 경우 「섬 발전 촉진법」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무인섬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각각 담당하고, 그 외 섬 특성에 따라 관련 법률과 주관 부처가 정해진다. 현재 유인섬 발전을 위한 제4차 섬종합발전계획(2018~2027년)을 수립해 371개 섬 지역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비 총 규모는 1조 5,132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소관 부처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로 나뉘어져 있다.

일본의 영토는 크게 본토인 5개 섬과 이도(離島)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 정부는 2023년 2월 말에 새롭게 조사한 섬의 개수를 발표했는데, 기존 6,852개에서 14,125개로 증가하였고, 특히 무인섬 개수가 이전 조사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였다.  무인섬의 개수가 크게 증가한 사유는 이번 조사에서 측량기술의 발전에 따라 지도 표현의 정밀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일본은 섬 지역의 관리 및 발전을 위해「이도진흥법」을 포함한 다양한 법률과 지원제도를 두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단일부처(국토교통부)가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향후 지속가능한 섬 발전을 위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 
- 정확한 섬의 실태를 조사하고, 종합적·체계적인 섬 관련 통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유인섬과 무인섬의 통계를 연계하고, 전체적인 국가승인 섬 통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정부의 섬 관리 및 지원체계의 개편과 함께 섬 관련 부처 간의 협업체계 강화가 필요하다. 국토의 종합적 관리차원에서 유인섬과 무인섬을 포괄한 국가섬관리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 정부 관할의 사각지대에 놓인 섬이 없도록 개발대상섬에서 제외된 유인섬에 대한 관리대책이 필요하며, 무인섬의 경우에도 관리유형으로 지정되지 않거나 지번이 등록되지 않은 섬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섬 지역의 소멸은 단순히 지방소멸을 넘어서 국가의 영역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변 국가와의 섬 관련 영토분쟁과 더불어 해양자원 분쟁 등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섬은 국방과 해양주권 수호란 측면에서도 그 의미가 큼.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지속가능한 섬 지역의 관리 및 지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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