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눈앞에 이익만 보지말고 멀리가자"
노대통령"눈앞에 이익만 보지말고 멀리가자"
  • 데일리경제
  • 승인 2007.05.23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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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없는 경제 위기론, 경제성장 발목 잡는다

노 대통령은 이날 매일경제신문·MBN과 가진 특별대담 ‘노무현 대통령에게 듣는다’에서 우리 경제 현실에 대한 비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파탄’ ‘위기’ 이런 용어의 사용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냉정하고 신중해졌으면 좋겠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노 대통령과 매일경제·MBN과의 특별대담은 지난 16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녹화가 이뤄졌으며 21일 오후 5시 방송된다.

노 대통령은 이어 “경제라는 것은 장기·중기·단기의 정책에 의해서 경제 전체가 이렇게 형성되는 것”이라며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보면, 저는 감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경제 환경을 개선하는 데 결정적으로 참여정부가 기여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상당한 발전이 있었지 않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국정운영 끝까지 책임 다 한다”

노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해 국정운영 방향과 관련해선 “‘책임을 다 한다’ 이것이 저의 지금 제일 큰 관심사”라며 “어떻든 할 일을 뒤로 미루지 말고 다 하고, 또 이제 어떻든 다음 정부에 부담이 될 만한 일을 넘기거나 또 만들지 않는 그런 국정에 이제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소득 3~4만달러 시대로 가기 위해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초석을 놓아야 한다는 질문에는 “금융산업 육성은 우리 참여정부의 핵심 전략 중의 하나”라며 “우리가 ‘동북아 금융허브 전략’이라는 그런 정책을 내세우고 거기에 위원회까지 따로 만들어서 꾸준히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산업 육성 기초 마련”

공공주택과 임대주택 공급정책과 관련, 노 대통령은 “주택 관련한 정책이 한쪽으로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정책을 통해서 주택을 안정시키는 것이고, 한쪽으로는 이제 투기 시장하고 아무 관계없는, 집이 없거나 아주 형편없는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주거 복지 문제”라며 “부동산 시장의 문제는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체제를 갖추어 놨기 때문에 이제는 주거 복지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부문 공급 확대를 위한 재원마련방안에 대해선 “금융 시장에서 조달하려고 한다”며 “연간 5000억씩 들여서 우리 주거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 약 10년 동안에―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엄청나게 수지맞는 정책”이라고 귀띔했다.

“한미FTA로 이익 보는 국민이 90% 이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과 관련해선 “어떻든 중요한 것은 안 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다른 나라가 먼저 하면 우리가 밀리고, 우리가 먼저 하면 다른 나라가 밀릴 수밖에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뒤로 갈 수가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다음에 이제 중국하고 FTA도 불가피한 것 같다”며 “어떤 신문은 ‘왜 중국하고 먼저 하지 않았냐’고 지적하고 하는데, 사실은 중국과 FTA를 하게 됐을 땐 우리 농업에 아주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대책이 필요하다. 근데 지금 상태론 어렵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한미FTA로) 손해를 보는 사람은 10% 이하일 것이다. 이익을 보는 사람은 우리 국민의 90% 이상”이라며 “그리고 손해 보는 사람들에게 그냥 손해 보게 하지 않겠다, 그것이 우리 정부의 확고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복지투자와 민주주의 발전, 평화 정착이 경제선진화 방안”

경제선진화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결국 경제는 멀리 보고 착실히 경제 환경, 그리고 그 경제 환경을 뒷받침하는 사회 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그다음에 인제 경쟁력 있는 기업, 말하자면 기술 혁신과 인재 양성, 그것을 통해서 뒷받침해 나가고, 개방을 통해서 시장을 키우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구체적인 전략으로 △사회적 효율성 제고를 위한 복지 투자 △사회적 비용 감소를 위한 민주주의 발전 △남북경제와 한반도경제, 동북아 경제 발전을 위한 평화 등을 제시했다.

“노사관계 좋아지고 있다”

노사관계와 관련, 노 대통령은 “2003년도에 우리가 만들어 놨던 노사관계 선진화 로드맵을 작년 연말에 통과시켰다”며 “그래서 제도는 다 정비된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용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을 수 있다”며 “가장 기업하기 좋은 노동 환경, 가장 경쟁력 있는 노동 환경은 노동자가 무조건 낮은 임금으로, 또 까다로운 요구 하지 아니하고 파업도 없이 그렇게 기계처럼 일해 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노동자가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나라라야, 그런 기업이라야 요즘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민주복지국가는 경쟁력 있는 복지투자국가”

‘민주 복지 국가론’의 실체를 묻는 질문에는 “생산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가져가고 그다음에 경제 정책과 사회 정책을 동시에 통합해서 그렇게 해 나가자, 이런 새로운 이론이 나오고 있지 않느냐”며 “그래서 복지 투자 국가, 그래서 경쟁력 있는 복지 투자 국가, 이렇게 한번 이름을 지어보면 어떨까 이런 궁리 중에 나온 얘기”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런데 어떻든 민주주의의 성숙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국가 전략이고, 그다음에 복지 사회 투자를 훨씬 더 늘리고 효율성을 높이는 것, 이것이 국가 발전의 중요한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제2차 균형발전정책 올해 말 국회 법안 제출 예정”

2단계 지역균형발전정책에 대해선 “작년 그러니까 가을경부터 2단계 균형 발전 문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해서 금년 초부터 다듬어 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적어도 지역을 한 세 단계로 나누고, 제일 낮은 지역 또 중간 지역, 세 단계 네 단계 정도 나누어서 아주 낙후되고 어려운 곳일수록…… 그 곳으로 기업이 가거나, 또 분산 효과가 높은 그런 지역으로 가게 됐을 때는 기업의 비용을 훨씬 줄여주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한번 해 보자”고 말했다.

기업도시 형태냐는 질문에는 “기업도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의 지방을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자, 그렇게 해서 지금 다듬어 가고 있다”며 “그래서 6월경 다시 보고를 받으려고 한다. 어떻든, 금년에 어떻든 국회 법안까지 제출할 생각”이라고 공개했다.

“개성공단 투자 기업 위험부담 크지 않다”

개성공단과 남북경협 시스템 마련 방안에 대해 노 대통령은 “정치적 부담이라든지 진행 과정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결국 (개성공단) 속도를 좀 늦추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좀 아쉽다”며 “위험 부담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위험이 발생할 확률은 다른 기업들이 다른 불확실성에 도전하는 것보다 높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개성공단이 돌아감으로써 당장 우리 경제의 신인도를 지켜낼 수 있고, 또 실제로 우리 어려운 중소기업들 어떤 희망을 발견할 수도 있고, 장기에 있어서 우리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또 어떤 경제 발전, 이런 데 있어서 하나의 비전을 제시하는 거 아니겠느냐”며 “북핵 문제도 이제, 6자회담도 밝은 전망을 가지고 있고, 해결되는 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아주 빠른 속도로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눈앞의 이익만 보지 말고 멀리 보고 가자”

남은 임기 중 선보일 정책에 대해선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 정책, 부처에 확실하게 뿌리를 내려줘야 될 정책, 그다음에 제도화, 입법 제도화까지 해야 되는 정책, 또 적어도 사회적 의제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도록 하는 것, 말하자면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사회적 의제가 확실히 되도록 하는 것, 그런 것을 분류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 놓고 진행하고 있다”며 “사실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는 앞으로 5년간 말하자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제들이 쏟아져 나오는 때이기 때문에 그 시기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끝으로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를 따지는 것은 정당한 권리지마는, 눈앞의 이익만 보지 말고 멀리 좀 보고 가자”며 “우리가 무슨 대책을 말할 때도 좀 더 깊이가 있는 근본적인 대안들을 얘기하는, 그런 토론 문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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