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8명(84%)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찬성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남인순)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 조사 시민참여단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숙의토론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확인하고 이를 선거제도 개선 논의에 반영함으로써 국민과 정치권 모두가 수용 가능한 선거제도를 설계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진행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민주주의와 선거제도 관련 인식에 있어서 숙의토론자 과반수가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가 잘 실현되고 있다고 답변(68%)하였으나, 국회의원 선거 결과가 유권자의 생각을 잘 대변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숙의토론자의 42%만이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시민참여단 대다수는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는데, 이러한 인식은 숙의 전(77%)보다 숙의 후(84%)에 더 높게 나타났다.
선거제도를 변경할 때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선출된 국회의원이 국민의 의견을 잘 반영하여 법을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법과 정책에 책임을 잘 져야한다는 원칙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고, 이러한 응답 비율은 숙의 전(78%)과 숙의 후(81%) 모두에서 선거제 개편을 위한 다른 원칙(비례성, 다양성)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비율에 대해서는 숙의 전에는 지역구 의석수를 늘리는 것이 좋다는 의견(46%)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숙의 후에는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7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비례대표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시민참여단은 그렇게 생각한 이유에 대해 ①여성, 청년 등 다양한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어서(42%), ②국회의원이 지역구만이 아닌 국가를 위해 일할 수 있어서(33%), ③전문가들을 국회의원으로 뽑을 수 있어서(21%) 순서로 응답하였다.
비례대표의 감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시민참여단은 그 이유로서 ①비례대표 의원이 나라보다는 소속 정당을 위해 활동하므로(47%), ②비례대표 의원의 자질이 부족하므로(29%), ③비례대표 선정에 유권자 의사가 반영되지 않으므로(20%) 순서로 응답하였다.
지역구의 크기에 대해서는 숙의 전에는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가 좋다는 응답(43%)과 한 선거구에서 3~5명을 선출하는 방식이 좋다는 응답(42%)이 비슷하였으나, 숙의 후에는 소선거구제가 좋다는 의견이 증가(43%→56%)한 반면 한 선거구에서 3~5명을 선출하는 방식이 좋다는 의견은 약간 감소(42%→40%)하였다.
여러 선거구를 합하여 한 선거구에서 4~7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되 의석배분은 정당득표율에 따르도록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숙의토론 전에 비해 숙의토론 후에 반대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양상(37%→54%)을 보였다.
한편, 도시에서는 여러 개 선거구를 합한 선거구에서 세 명 이상의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농산어촌에서는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을 선출하자는 도농복합형 선거구제에 대해서는 대선거구제에 대한 질문과는 반대로 숙의토론 전에 비해 숙의토론 후에 찬성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모습(48%→59%)이 나타났다.
비례대표 투표방식에 대해서는 정당에만 투표하는 폐쇄형 명부식에 대한 선호(26%)보다 정당과 후보까지 투표하는 개방형 명부식에 대한 선호(72%)가 높게 나타났고, 비례대표 투표단위의 경우 숙의 전에는 권역을 기준으로 하자는 의견(45%)이 전국을 기준으로 하자는 의견(38%)보다 높았으나 숙의 후에는 전국단위 비례대표에 대한 선호(58%)가 권역단위 비례대표제에 대한 선호(40%)보다 높게 나타났다.
권역을 기준으로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것을 가정하는 경우 17개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나누는 방식(19%)보다는 6개 권역으로 나누거나(32%), 영남과 호남을 섞는 등 지역색을 약화시키는 방식(42%)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고, 본인이 거주하는 광역단위에서 한 정당의 국회의원만 선출되는 것(19%) 보다는 여러 정당에서 국회의원이 선출되는 것(79%)을 바란다고 응답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숙의토론 전후로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자는 의견(14%→24%)과 연동비율을 확대하자는 의견(14%→28%)이 각각 증가하여 시민참여단 과반수(52%)가 국회의원 의석수와 정당 득표율의 연동에 찬성하였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환원하자는 응답은 약간 감소(48%→41%)하였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대폭 감소(24%→7%)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회의원 정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자는 의견은 숙의 전(65%)에 비하여 숙의를 마친 후(37%)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현행 숫자를 유지하자는 의견(18%→29%)과 확대하자는 의견(13%→33%)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감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시민참여단의 과반수(56%)는 지금보다 100명 적은 200명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시민참여단의 경우 50명 증원(35%), 100명 증원(28%) 순으로 응답하였다.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되 그 비용은 국회의원의 세비와 활동비(보좌직원 수, 예산)를 줄여서 충당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한 질문에는 과반수가 찬성하였는데, 숙의 전과 숙의 후를 비교해보면 찬성의견은 감소(63%→55%)하였고 반대의견은 증가(29%→43%)하였다.
비례대표제 강화를 위한 국회의원 정수 확대가 필요한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숙의토론을 거친 후 증원에 동의하는 비율은 높아지고(25%→46%), 증원에 동의하지 않는 비율은 낮아지는(72%→52%) 모습을 보였다.
남인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선거제도 공론화 결과에 대해 “숙의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국민이 원하는 정치개혁의 방향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라면서,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국민과 함께, 국민의 열망을 담은 정치개혁을 꼭 이루겠다고 약속한다. 이번 공론화 결과가 법안심사 과정에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일반 유권자들의 선택이 존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