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또다시 문재인 정부 정책을 탓했다.
정부 출범 2년차인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국가 재정 기조를 방만 재정에서 건전 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며 "지난 정부에서 국가채무가 5년 만에 400조 원이 증가하여 총 1,000조 원을 넘어섰다"고 비판했다.
기존 "전 정권 탓만 한다"는 일각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이날도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빚을 미래세대에게 떠넘기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약탈"이라며 "우리 정부는 첫 예산부터 2017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로 편성했고, 비효율적이고 비대해진 공공기관에 대해 자산 매각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거용 포퓰리즘을 단호하게 배격하고, 위법 부당한 보조금 사용을 엄정하게 조사해서
국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해 왔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도 윤 정부 들어 이념적,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 5년간 서울 집값이 두 배로 폭등했고 집 한 채 가진 사람은 10배 이상의 세금을 감당해야 했다.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일으킨 반시장 정책은 대규모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되었고 최근 많은 임차인들, 특히 청년세대가 고통받고 있다"고 했다.
반면, "우리 정부는 공시가격 인하,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통해 국민의 과도한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역시 유예 조치했다" 거나 "대출 규제 정상화, 규제지역 전면 해제, 재건축 규제 개선 등 반시장의 정상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결과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원전 산업과 관련되어서도 "이념적, 정치적 정책을 완전히 폐기하고, 세계 최고 수준인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있다"고 말한 윤 대통령은 "고사 위기의 원전 생태계가 생기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전기료 인상도 전 정권을 탓했다.
윤 대통령은 "5.3%의 전기료 인상이 있었다"며 "탈원전과 방만한 지출이 초래한 한전 부실화는 한전채의 금융시장 교란을 더 이상 놔둘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과학에 기반하지 않고 정치 이념에 매몰된 국가 정책이 국민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