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디폴트 이슈로 국내외 증시가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디폴트 우려는 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미국 부채한도 상향을 둘러싼 민주, 공화 양당 협상의 교착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금융시장 역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CDS의 경우 사상 최고치(1년 물)를 기록하며 급등했고, 증시는 연일 해당 이슈에 주목하며 등락 중이다. 또한 정부의 지출능력 상실일을 의미하는 X-Date에 대한 공포 역시 크게 높아졌다.
대신증권 공동락 연구원은 15일 "이번 문제의 실질적인 진앙지인 미국 국채시장의 최근 동향을 볼 때 과연 금융시장에서 우려하는 바가 국채의 디폴트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된다."며 "이는 국채시장에서 금리가 만기에 따라 차별적인 움직임을 보이며 흔히 디 폴트가 염려되는 상황에서는 나타내기 어려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현재 미국의 국채 만기별로 상이한 동향을 보이는 금리 움직임이 주는 시사점은 국채 디폴트 우려라기 보다는 단기자금시장을 중심으로 한 기술적인 문제가 더 크게 반영되고 있다는 견해"라면서 "디폴트라는 내러티브의 무게감은 다소는 과도하다는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디폴트는 한 국가가 발행한 국채가 원금이나 이자를 정해진 기간에 지급하지 못 해 채무가 불이행되는 경우에 말한다. 그런데 채무가 이행되지 못할 위험이 금리 에 반영된다면 당연히 시중금리는 속등한다(채권 가격은 급락). 아울러 그 과정에 서 금리가 속등한다면 그 상황은 굳이 채권의 만기에 따라 다르게 반영될 이유가 없다. 오히려 동일한 금리 변화 폭에도 채권 가격의 변동폭이 더욱 크게 반영되는 장기 국채시장에 더욱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미국의 경우 법률을 통해 연방정부가 빌릴 수 있는 돈의 상한선을 제한하고 있는데, 연방 정부 부채가 상한에 가까워져 내달 1일 디폴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 정부와 민주당은 조건없는 부채 한도 상향을 요구하고 있음에 반해 공화당은 재정 지출 삭감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현재로서는 지지부진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