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영석 위원장(국민의힘, 양산갑)은 유럽 방문 출장을 통해 유럽중앙은행(EC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스페인 국회 등의 정상급 인사들을 면담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해 단절되었던 의회 외교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26일 오전(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 ECB 타워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Christine Lagarde) 유럽중앙은행 총재를 만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재정 규율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 프랑스 재무장관 등을 역임한 세계적 경제·금융 리더로 현재 세계 경제의 약 6분의 1을 차지하는 유럽연합의 금융·통화정책 수장이다.
면담에서 윤 위원장은 “한국이 여러 첨단산업 분야에서 전 세계적인 리더로 발돋움하고 있지만 유례없는 저출생·고령화 상황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유럽연합과 같은 재정 규율 시스템 도입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최근 유럽중앙은행도 통화정책결정문(Combined monetary policy decisions and statement, ’23. 3. 16.)을 통해 “재정정책은 우리 경제를 더 생산적으로 만들고, 점진적으로 높은 공공부채를 줄이는 것을 지향해야 한다”는 내용을 반영하는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라가르드 총재는 “한국의 근로·교육·혁신과 자긍심은 유럽이 많이 배워야 할 점”이라며 “재정준칙은 매우 좋은 원칙이다. 재정 운영에 있어 국가채무를 줄이고 지출을 구조적으로 개혁하는 두 가지 방향으로의 재정 규율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우리나라의 신성장 4.0 정책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윤 위원장은 “한국은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저성장 국면을 타개하고 신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반도체, 바이오, 빅데이터, 태양광, 미래형 모빌리티, 우주탐사, 6G 등 초고속 네트워크, K-Cloud 등 ‘신성장 4.0(New Growth Strategy 4.0)’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위원장은 “한국은 2차전지·반도체·태양광 등 첨단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만큼 기후위기 상황 속 유럽 등 전세계에서 한국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우리 국회도 저비용으로 탄소중립을 앞당길 수 있는 첨단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만큼 총재님이 한국 정부와 국회의 노력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유럽 정부도 현재 코로나 상황이 끝난 후에는 재정이 생산성을 증진시키고 구조적인 개혁을 하는 방향으로 투입돼야 한다는 것을 각국 유럽 지도자에게 전달하고 있다”면서 “한국도 지금처럼 생산성을 높이는 혁신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한국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발전해온 중요한 축(Key pillar)”이라고 답했다.
한편 라가르드 총재는 전세계적 공급망과 관련해 “전 세계가 중국의 공급망 체계에 의존해온 데 대한 대응 방안으로 각 나라들이 분열주의로 대응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자 윤 위원장은 “한국은 보호무역주의와 블록화에 반대한다”면서 “특히 WTO, IMF, WB로 대표되는 다자주의 경제체제의 유지·복원을 위해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이 외에도 윤 위원장은 글로벌 리더로서 라가르드 총재의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위원장은 “라가르드 총재는 21세기 들어 가장 성공한 여성 리더로서 전세계적으로 영향력이 큰 지도자”라며 “EU는 한국의 3대 교역국이자 민주주의 가치와 인권 및 시장 경제에 대한 노력을 공유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이다. 지난 2017년 9월 IMF 총재 시절 한국에 방문했으니 빠른 시일 내에 한국을 다시 찾아와 세계적 리더로서 우리나라 젊은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달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초청을 수락하며 “빠른 시일 내 한국을 방문해 한국과 EU의 긴밀한 경제협력을 강화하길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윤 위원장은 라가르드 총재 만남에 앞서 25일 오후 한국은행 프랑크푸르트 사무소를 찾아 최근 유로 지역의 경제 동향 및 전망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응한 유럽연합의 ‘그린딜 산업계획’ 추진이 우리나라 공급망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
또한 윤 위원장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방문단은 프랑스에서 미국 국무부 차관보를 역임한 케리-안 존스(Kerry-An Jones) OECD 사무차장 및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한 자비에 무스카(Xavier Musca) 프랑스 크레디아그리콜(Credit Agricole) 은행장 등을 잇따라 만나 녹색전환과 탄소중립을 위한 OECD 역할과 향후 방향을 논의하고 글로벌 통화 긴축에 따른 은행을 비롯한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모색했다.
윤 위원장과 방문단은 김중호 주프랑스 한-불 상공회의소장과 이일열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장도 만나 프랑스에 있는 한국 기업 지원, 프랑스 기업들의 한국에 대한 투자 활성화 방안과 함께 문화콘텐츠 수출을 바탕으로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국회의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앞서 스페인에서 윤 위원장과 방문단은 엘로이 수아레즈(Eloy Suarez Lamata) 스페인 하원 재정·공공기능위원장, 카예타나 알바레스 데 톨레도(Cayetana Álvarez de Toledo) 부위원장, 호세 루이스 아세베스 갈린도(José Luis Aceves Galindo) 하원의원, 마리아 루이사 빌체스(María Luisa Vilches) 하원의원을 만나 재정준칙 도입의 효과와 유연한 준칙 운용의 적절성 및 한국과 스페인의 경제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누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