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지난 26일 국회접견실에서 ‘한미의원연맹 창설,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국회 의회외교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토론회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한 발제 및 토론 참석자들 외에 국회소속기관에서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박경미 국회의장비서실장, 박장호 국회입법차장, 홍형선 국회사무차장, 이명우 국회도서관장,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개회사에서 "한미동맹 70주년을 맞는 올해, 앞으로 새로운 70년을 위한 양국 의회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의장은 "한미 양국 의원들이 함께 <한미의원연맹>을 결성하자“며, ”본 라운드테이블이 "한미 의회외교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변화하는 국제질서에 국회가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장호진 외교부 제1차관은 축하 인사에서 그간 한미동맹이 다양한 분야에서 공조하고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 공통의 핵심가치를 수호하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확대, 심화 발전해왔음을 우선 주지하고, 금번 대통령의 방미에서도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의 청사진 제시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지난 4월 24일 국회가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발전 촉구 특별 결의안"을 채택한 것을 언급하며, 이와 같은 한미동맹에 대한 국회의 초당적 지지가 미국 의회의 긍정적인 화답을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
이어진 축하 인사에서 조이 사쿠라이 주한미국대사대리는 한미의원연맹의 창설을 환영·지지한다고 하며, 한미의원연맹의 창설이 한국 국회와 미국 의회간 정기적인 교류·협력을 제도화하여, 양국 정부의 관계증진을 촉진하고 양국간 공통의제를 확인·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기조발제자로 초청된 수미 테리(Sue Mi Terry) 윌슨센터 아시아프로그램 국장은 대한민국의 국회와 다른 미국의 양당체제의 특징을 상세히 설명하고, 하원, 상원, 의회 실무자 차원에서 우리 국회가 미 의회와의 교류에서 고려해야 할 접근방식을 제안했다. 특히 하원 차원에서는 당의 의견뿐 아니라 지역선거구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지역구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한국의 대미투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들을 집중적으로 접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원의 경우, 각 의원의 투표권의 영향이 크므로, 가능한 많은 상원의원과 접촉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양국 의회간 이해의 심화를 위해 보좌진과 같은 실무자간 교류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정건 경희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의회의 외교적 역할에 대해, 한미 양국간 의회교류(interparliamentary exchanges)를 통해 미국에 대한 이해와 교류의 폭을 넓히고 정보를 공유, 우리 정부가 합의된 대외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하였다. 서정건 교수는 양국 의회간 교류·협력을 위한 제언에서 한미의원연맹의 창설뿐 아니라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교류·협력 방안으로, 우선 안보, 통상, 과학 등 첨예한 중요 사안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소그룹간 의원교류를 제안하였으며, 호주와 같이 정규·상설 연락채널인 의회연락사무소 개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호영 전 주미대사 주재로 진행된 토론에서, 하태경 국회의원은 국민의 글로벌 정세에 대한 관심이 크게 고조된 가운데 국내정치가 양극화된 현실의 한계를 지적하며 외교안보와 관련한 여야 협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외교안보 영역의 국내정치 종속을 극복하고 의회외교의 진작을 위해 다양한 국가의 의회와 상호교류가 필요하며, 향후 한미의원연맹 연락사무소 설치 및 미래세대 간 협력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김영배 국회의원은 선출민주주의 이념, 가치를 주도해온 미국 정치의 힘을 강조하고, 변화하는 국제질서, 기후변화와 같은 지구적 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한미 의회간 체계적 협력의 필요성, 주기적 교체가 불가피한 행정부와 차별화된 의회간 상설적 채널 설치의 중요성 및 한국의 국제적인 위상이 질적으로 변화함에 따른 한미관계 도약을 위한 제도적 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인휘 한국국제정치학회장은 행정부가 주도하는 외교안보 사안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자원집중에 대한 균형을 모색하는 의미에서 의회를 통한 다양한 외교안보 정책자원을 가용하고 발굴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의회는 정책결정 및 이해관계 행위자들을 광범위하게 접촉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외교안보 영역에서 더 큰 책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한미의원연맹 제도화를 통해 의회간 협력 정착과 한미관계의 새로운 발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미 의회정치에서 지역구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향후 방미 일정에서 미 의회의 현실에 밀착한 문제의식에 바탕해 한미의원연맹 창립 및 활성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안호영 전 대사는 수미 테리 국장이 강조한 미 의회에서 지역구의 중요성, 서정건 교수가 언급한 한미의원연맹 창립 이후 활성화 필요성을 재강조했다.
국회는 현재 추진 중인 한미의원연맹 창설과 관련하여 이번 라운드테이블에서 논의된 내용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 연구와 연관된 절차를 지속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