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전세사기] 원희룡 " 피해자 보증금 국가 직접 지원 어려워" 野 "先구제 원칙 대책 마련해야"
[인천전세사기] 원희룡 " 피해자 보증금 국가 직접 지원 어려워" 野 "先구제 원칙 대책 마련해야"
  • 박기영 기자
  • 승인 2023.04.2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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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국민의 힘
자료사진=국민의 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야권 및 피해자 대책위에서 요구하고 있는 '선 보상 후 구상권 청구' 방안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원 장관은 24일  인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찾아 현장점검을 하는 자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국가가 직접 지원할 수는 없다"면서 "전반적인 사기 범죄에 대해 앞으로는 국가가 떠안을 것이라는 선례를 대한민국에 남길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밝혀 야권의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국민의 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추진과 관련 "당정협의를 통해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비롯하여 전세사기 대책을 발표했다. "며 "임차 주택 낙찰을 원하는 분들께는 내 집 마련 기회를 드리고, 계속 살기를 원하시면 장기 거주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피해자들의 주거권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야당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요 재원이라든지, 형평성이라든지,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책임 있는 자세로 협의에 나서주시기 바란다."며 "무엇보다 피해자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거의 없는 만큼 이번 주 국회에서 입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와 오후 피해자 간담회에서"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해서 공공 매입할 돈은 없다는 말이냐?"며 "당장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떼인 그 피해자들에게 '돈 빌려줄 테니까 집 사라' 이렇게 하는 것은 온전한 대책이 아니다"라고 전하고 "약 올리는 것 아니겠느냐"고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가장 필요한 일은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라며 "피해자를 우롱하는 그런 엉터리 대책 그만두고, 선구제 원칙을 바탕으로 사회적 재난에 걸맞은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각 업권 협회 및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지난 20일부터 매각・경매현황 밀착 모니터링체계를 가동해 24일 기준 경매기일이 도래한 38건에 대한 진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全 금융업권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협조로 개인채무관계 관련 경매 1건을 제외한 37건의 경매기일이 연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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