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24일' 2023 대한민국 조세'를 발간·배포한다.
'2023 대한민국 조세' 는 우리나라 조세의 체계와 세입구조, 국세와 지방세의 세목별 주요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조세 해설서로서, 정책과정 참여자 및 일반 국민의 조세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2020년부터 발간되었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최근의 조세정책 변화와 새로운 동향을 추가하여 우리나라 조세를 입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다.
제1부 조세의 이해는 조세의 일반론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조세제도의 변천을 추가하여 과거 조세정책의 변화를 통해 현재 조세정책의 함의를 모색할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제2부에서는 조세의 성립과정과 조세법의 규범체계를 정리했다.
제3부 국세 및 제4부 지방세는 각 세목별 주요 조세 현안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세목별 주요 개정연혁과 국제적 동향, 2023년 시행되는 세법개정 사항 등을 수록하였다.
조의섭 처장은 “이번에 발간하는 「2023 대한민국 조세」가 조세 관련 법률안 발의 및 심사 과정뿐 아니라 국회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회예산정책처는 복잡한 조세제도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주요 조세 현안에 대한 시의성 있는 분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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