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유니콘팜 제4회 스타트업 토크, 비대면진료 상시화 법안에 대한 토론회 개최
국회 유니콘팜 제4회 스타트업 토크, 비대면진료 상시화 법안에 대한 토론회 개최
  • 이지연 기자
  • 승인 2023.04.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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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실 제공

국회 스타트업연구모임 ‘유니콘팜’ (공동대표: 국회의원 김성원·강훈식)은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제4회 스타트업 토크 <비대면진료 입법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유니콘팜이 비대면진료 일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해 실효성 높은 비대면진료 상시화를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개최했다. 비대면진료는 지난 2020년 2월 한시적으로 허용됐으나, 오는 5월 정부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조정하기로 결정하면서 중단될 위기에 놓여 있다.

김성원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비대면진료는 1,379만 명이 이용했으며, 이용건수가 3,661만 건에 달하는 등 국민의 의료접근성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니콘팜은 국민의 의료권익 신장을 위해 비대면진료 상시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환자 범위를 ‘네거티브 규제’로 규정해 비대면진료를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여야 함께 공동발의한 바 있다.

국회는 비대면진료 상시화를 위한 여러 입법안을 내놓았으나 대부분 재진환자로 범위가 제한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유니콘팜 공동대표이자 유니콘팜 제4호 법안인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성원 의원은 개회사에서 “비대면진료는 한시적으로 허용됐지만 장애인, 노인 등 의료 약자부터 직장인, 소상공인, 육아맘 등 평소 병원 방문이 어려웠던 국민들의 의료접근성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며, “유니콘팜 의원들과 함께 의료 편의성을 향상시키면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유니콘팜 공동대표를 맡고있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저출산 시대에 소아청소년과 진료 대란까지 겹친 상황에서 아이가 아플 때마다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부모님 목소리에 국가가 응답해야 한다”며, “육아맘, 지체장애인, 쪽방촌 주민, 직장인 등 병원을 이용하기 어려워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니콘팜에서 발의한 법안의 통과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유니콘팜 공동 연구책임의원을 맡고있는 국민의힘 이용 의원은 축사에서 “비대면진료는 평소 병원에 가기 힘들었던 사람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등 국민 의료 편익을 증대시켰다”며, “비대면진료가 불가능하게 된다면 많은 국민께서 불편을 느낄 것이기에 합리적 제도화를 위해 초당적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아동학대, 청소년 폭력, 자살 등의 문제를 보면서 정신과, 소아청소년과 등의 접근성이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비대면진료를 통해 아프면 언제라도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인프라를 국가가 마련하고, 여러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해 비대면진료가 올바르게 제도화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일선 현장에서 비대면진료를 제공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과 비대면진료에 참여 중인 가정의학과 전문의, 정부 관계자, 법률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가 모여 비대면진료의 미래와 입법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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