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1일 기준금리를 현 수준(3.50%)에서 유지하는 금리동결을 발표했다.
물가상승률의 둔화 흐름이 이어지겠지만 목표수준을 상회하는 오름세가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주요국에서 금융부문의 리스크가 증대되는 등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도 높은 만큼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금융안정 상황 및 여타 불확실성 요인들의 전개 상황을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이번 기준금리 동결은 지난 2월에 이어 2회 연속 동결될 것으로, 물가 상승률이 진정되는 조짐을 보임에 따라 이뤄진 결정으로 보인다.
2021년 8월 이후 이어온 금리 인상 기조는 지난 2월 및 이날 동결로 사실상 금리인상이 더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유진투자증권 김지나 연구원은 "이번 금리결정은 인상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혹시 모를 상황에 맞춰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다가 맞을 것"이라며 전제조건으로 산유국 추가 감산으로 인한 유가 및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물가 불확실성 확대, SVB 사태 후 연준 등 통화정책 기조 불확실성을 들었다.
이같은 점을 근거로 "비록 불확실성은 크나, 한은이 향후 인상을 주장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았다.
김 연구원은 "국내 경기가 연내 1% 중반 내외(한은 예상 경로)에 머무른다면 한은은 인하 계획이 없다."며 "반도체 경기에 대해서는 애매한 입장을 보였지만 비 IT 성장률이 나쁘지 않다는 점을 들어 금리 정책이 부적절함을 강조했다. "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물가가 가장 중요하다. 은행 사태로 인해 통화당국이 금융 안정에 대해 자각했지만, 금리와 기타 정책 대응을 동시에 사용하면서 물가와 금융 안정이라 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Two Track’으로 가겠다는 결론을 내린 듯 하다."고 한은의 금리결정에 대해 진단했다.
김 연구원은 "금통위를 기점으로 시장의 연내 인하 기대가 완전히 없어질 순 없다."며 "부인할 수 없는 글로벌 경기 부진 진행과 그로 인한 인하 기대는 중장기적인 대세"라고 했다.
반면, 대신증권 공동락 연구원은 이번 금리동결을 "여전히 절대적인 수준 자체는 높지만 정점을 지난 것으로 확인된 물가 여건을 감안할 때 기존의 누적된 금리 인상 효과를 점검할 필요성을 당국이 조율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했다."고 평가했다.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지속될 수 있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유지 해 왔던 미국 연준(Fed)의 긴축적인 기조와는 차별화된 정책 대응이 예고됐다는 점도 이번 기준금리 동결의 사전적인 시그널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공 연구원은 "그러나 통화당국은 현재 자신들이 집중적으로 주시하고 있는 이슈가 인플레이션이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며 "이미 1년 반이나 기준금리 인상을 지속한 만큼 물가 문제에 대한 대응은 충분할 수도 있겠으나, 여전히 인플레이션을 경계할 상황이나 불확실성이 남아있다고 밝힌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에 대한 이유로 "우선 금통위는 통화정책발표문에서 '(물가가) 목표수준을 상회하는 오름세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며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 기조를 상당기간 이어가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도 물가에 대한 강조에 집중됐다. 이총재는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은행은 항상 물가 안정이 중요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고 경기가 통화당국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역시도 경기가 급속히 위축됨 으로써 금융안정에 위협이 되는 상황일 경우에 한정된 대응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즉.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이며 경기 요인은 상대적으로 부수적이라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이해했다.
공 연구원은 "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은 이미 종료됐으나, 현재의 물가 및 경기 전망 하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도 제한적이란 기존 전망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전했다. 다만 "채권시장의 경우 인상 사이클의 종료 이후 정책 전환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여 다소 성급한 인하 배팅을 반복하는 속성이 강했던 만큼 실제 인하 여부와는 무관하게 시장 참가자들 의 포지션을 통한 인하 기대는 수시로 반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