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최초로 선거제도 개편을 의제로 열리는 제405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원위원회(이하 전원위) 회의가 지난 10일 진행됐다.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방식의 토론 기구인 전원위는 선거제 개편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10일 첫 토론을 시작으로 13일까지 나흘간 집중토론을 진행한다. 11일 열리는 회의에서도 28명의 국회의원이 토론에 참여해, 국민이 원하는 선거제도 개혁안을 하나로 압축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간다.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논의를 위해 국회의원 300명이 참여하는 전원위(위원장 김영주)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15명, 국민의힘 11명, 비교섭 2명 등 28명의 국회의원이 토론에 참여했다.
전원위 첫날인 10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과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각 교섭단체의 첫 토론자로 나섰고, 비교섭단체에서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이 발언했다.
28명의 국회의원들은 주어진 7분의 발언 시간 포함, 4시간에 걸쳐 열띤 토론에 참여했다. 참여 의원들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제안한 3개의 복수안을 포함하여 도농복합선거구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 소선거구제 등 지역구국회의원선거제도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개방형 정당명부제 등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제도에 관해 각자의 소신을 피력하고, 국회의원 정수의 축소 또는 확대 및 지역대표성 보장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토론했다.
특히, 승자독식의 정치문화 개선, 정치양극화 해소,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소멸 대응 및 지역주의 완화 등을 위해 국민의 선호에 기반한 정치적·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선거제도를 개혁할 필요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공통된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민주당 첫 주자로 나선 이탄희 의원은 “선거 구조 안 바꾸면 대한민국 정치는 계속 동네 싸움에 불과하다”며, “지금까지 해결을 못한 이유는 양당의 기득권 때문"이라고 발언했다.
이 의원은 “김부겸 정도 되면 대구 출마해도 당선이 되고, 유승민 정도 되면 공천 안 주려야 안 줄 수가 없는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런 효과가 나는 선거 제도라면 어떤 것이라고 찬성하겠다”고 말했다.
선거구가 커져야 의정 활동 단위도 커지고 생각의 크기도 커진다며, 돈 드는 선거운동 방식은 바꾸면 된다고 했다.
그는 “유세차, 현수막 다 같이 없애고 TV 토론 더 하자”며, “권역 비례든 대선거구제든 이름은 뭐라 붙여도 상관없다”고 주장했다.
여당 첫 주자로 나선 최형두 의원은 "전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국민의 표심과 국회의석의 극단적 괴리현상은 수도권에서 극단적 왜곡 현상이 빚어졌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왜곡은 바로 수도권 과 인구집중 현상과 결합돼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21대 총선에서 민주당과 국민의 힘의 수도권 득표율 차이는 12%포인트였다. 반면, 의석수로는 1당(민주당) 103석, 2당(국민의힘) 17석의 차이를 보였다.
최 의원은 "내년총선을 앞두고 선거구획정을 하게 되면 아마도 수도권 지역구는 130석을 넘고 비수도권은 120석 아래로 떨어질지 모른다"며 "지금 선거제도 문제는 언필칭 지역감정 영호남 텃밭의 문제와 차원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원위에서 발언에 나선 의원 28명은 단상에 올라 각자 발표한 뒤 내려갔다. 박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대비해 출석했으나 질문한 의원은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