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섭 칼럼]대다수 소상공인이 가난한 이유?
[이원섭 칼럼]대다수 소상공인이 가난한 이유?
  • 이원섭
  • 승인 2023.04.0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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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올리고넷 제공
사진=올리고넷 제공

 

플랫폼없이는 살 수 없는 모바일시대에 살고 있다. 소상공인의 74%가 온라인매출이 매출의50%이상 차지한다는 중기부의 실태조사 발표가 있었다.

 과거로 거슬러 현금거래 및 직거래를 하던 때에는 고객이 지불한 돈이 아무리 많은 단계를 거쳐도 최종사업자까지 그대로 남았다.

[플래폼평균수수료 13.6%-2021.12 중기부 실태조사]

현재는 거래단계마다 A, B, C... P 플랫폼이라는 중간자의 등장으로 소상공인 공동체 자본이 평균 13.6%씩 유출 되고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상공인 공동체 자본은 거래단계를 거칠수록 점차 고갈되어 빈곤의 악순환에 빠지고 종사자의 소득은 정체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독과점플랫폼을 사용하면 당신의 월급은 올라갈 수 없다

이는 내수 경기 침체의 원인이기도 하다. 월급을 올려주거나 신규채용을 하려고 해도, 소상공인 공동체 내부의 자본 고갈로 어렵다. 얼마나 고갈되었나 하면 자영업자 대출이 1020조원이고 절반이상이 평균 4억 2000만원의 부채를 지고 있다. 즉 대출과 정부보조금으로 자본공동화를 메우고 있는 것이다.

반면 독과점 플랫폼의 임직원은 높은 수수료로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어, 이들 사이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종사자 중 청년세대는 상대적 박탈감에 결혼기피와 출산율 저하 이어져 종국에는 성장동력의 상실과 국력 쇠퇴가 필연적이다.

또한 이들 플랫폼의 속성상 점차 독과점이 되어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우월적 지위남용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과도한 수수료, 경쟁유발 광고시스템, 정산기간의 문제, 최저가 요구, 부가세 전가 등 각종 갑질 횡포가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플랫폼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확대되어 정부/지자체에서 다수의 공공플랫폼을 만들었으나, 비전문성, 비효율적 운영, 마케팅력 부족 등으로 만성적자에 시달리거나 사업이 중단되는 등 국민 혈세만 낭비되고 있다.

대안이 없는 것일까? 이에 필자는 소셜벤처가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소셜벤처는 경제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사회 문제를 공공이 아닌 시장을 통하여 해결하며, 공익적 가치와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한 공공성이 강화된 민간기업이다. 

■공정플랫폼 성공할 수 있을까?

이커머스란 상품정보와 결제솔루션을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기존 이커머스 플랫폼은 상품정보 제공의 대가로 판매수수료를 받고, 결제솔루션(PG) 제공의 대가로 결제수수료를 받는다.

여기서 공정플랫폼은 상품정보와 결제솔루션을 소비자와 판매자에게 제공하되 수수료를 받지 않는 것이다. 즉, 경제공동체 플랫폼으로 공동체에서 거래되는 화폐는 제로페이 같은 전자화폐로 사용함으로서 결제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주문과 결제를 판매자와 소비자를 직거래로 연결시켜주면 된다.

정리하자면 기존 플랫폼은 판매대금을 자신이 받고 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판매자에게 주는 간접거래 방식이라 매 거래단계마다 수수료를 징수한다. 반면 직거래는 판매자 계정에 소비자가 직접 판매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이고 플랫폼이 관여하지도 않아 플랫폼은 거래 자체를 몰라도 된다. 

가령 판매자가 고객에게 받은 전자화폐로 다른 사업자의 상품을 구매하면 일체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즉 사업자 간의 상생거래는 수수료가 없다. 플랫폼 내부에서 전자화폐로 아무리 많은 거래가 발생해도 일체 수수료가 없다. 그러나 판매자가 현금이 필요하여 환전을 요구할 때만 공동체 자본 이탈에 대한 위약금으로 카드수수료 정도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직거래 플랫폼은 주문, 정산, 결제과정을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인력과 관리비용을 수반하지 않아 카드수수료 정도의 수익으로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 금융권의 예대마진이나 카드수수료의 마진율은 1%정도 밖에 되지 않지만 역대급 이익을 내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

또한 수수료에 대하여 일정 금액당 공정플랫폼의 주식을 배분함으로 수수료는 일종의 주식매입비용이 되고 향후 주가상승 시 추가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즉 공동체 성장에 따른 성과를 법적 제도적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성장에 대한 공정한 배분”이라는 WEB3 가치에  충실한 경제공동체 플랫폼이 될 수 있다.

2019년 배달의민족이 약 5조원에 외국계회 회사에 매각되었고, 쿠팡은 나스닥에 상장하여 100조원을 넘는 대박을 쳤다. 그러나 이는 대주주의 돈 잔치일 뿐 해당 플랫폼의 성장에 기여한 고객과 입점사는 어떠한 대가도 받지 못했다. 공정과 상생의 정신이 아쉬운 대목이다.

반면 공정플랫폼은 성장 기여도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하는 WEB3의 가치를 실현하는 진정한 상생의 플랫폼이 될 수 있고, ESG경영 중 가장 어렵다는 지배구조의 개선이 자연스럽게 이루어 질 수 있다.

[한국자율공정거래연합 공정플랫폼 사업단장 이원섭]  

#편집자  주: 해당 글은 필자의 개인 의견이므로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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