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34%, 국가유공자 의무고용제 "전혀 이행 안 해"
기업 34%, 국가유공자 의무고용제 "전혀 이행 안 해"
  • 서지은 기자
  • 승인 2010.05.0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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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국가유공자 의무고용제 해당기업 10곳 중 3곳 이상은 의무고용제를 전혀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6일 커리어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고용의무가 있는 기업 320개 사를 대상으로 '국가유공자 의무고용제에 대해 알고 있는가'를 질문한 결과, 75.6%가 '자세히 또는 대략적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했으며 '전혀 모른다'는 24.4% 이었다.

현행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법'은 상시 고용인원수 20명 이상의 공·사기업체 및 공·사단체(제조업체는 200명 이상)의 경우 업종에 따라 전체 고용인원의 3~8% 범위에서 국가 유공자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유공자 의무고용제 이행여부는 '고용명령 통보 시에만 이행하고 있다'가 37.5%로 가장 많았으며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 34.4%, '법정 의무고용비율에 맞춰 이행하고 있다' 28.1% 순으로 나타났다.

즉, 의무고용제 해당기업 10곳 중 7곳 이상은 유공자 의무고용제에 대해 알고 있으나 실제로 법정 의무고용비율에 맞춰 이행하고 있는 기업은 3곳에 불과한 것.

이들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 대비 국가유공자 직원 비율'은 평균 2.7%로 집계돼 법정 최저고용비율인 3.0%에 미치지 못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1~3% 미만' 52.8%, '1% 이내' 16.9%, '3~5% 미만' 10.9%, '5% 이상' 10.3% 순이었으며 '국가유공자 직원 수를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9.1% 이었다.

한편 전체 응답 기업을 대상으로 '채용 시 국가유공자 지원자 우대 현황'을 물어본 결과, 72.3%가 '국가유공자 지원자를 우대하고 있다'라고 답했고 '국가유공자 지원자를 우대하지 않는다'는 27.7% 이었다.

우대 방식은 '같은 조건이라면 국가유공자인 지원자를 우대한다'가 82.7%로 1위를 차지했으며 '국가유공자면 일부 채용전형을 면제해준다' 15.0%, '국가유공자일 경우 무조건 최종합격 시킨다' 2.3% 순이었다.

데일리경제 서지은 기자 seo@kd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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