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일 수출규제 WTO 제소 철회, 화이트리스트도 변경..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복귀
정부, 대일 수출규제 WTO 제소 철회, 화이트리스트도 변경..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복귀
  • 오석주 기자
  • 승인 2023.03.2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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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산업부
사진=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일본의 3개 품목(불화수소, 불화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가 제기한 WTO 제소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부는 현재 ‘가의2 지역’에 있는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우대 지역(화이트리스트)인 ‘가(현재 가의1) 지역’으로 이동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오는 4월 12일까지 행정예고했다. 

산업부는 "현재 ‘가의1’과 ‘가의2’로 되어있는 구분을 ‘가 지역’으로 통합하는 것이며, 이는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원상복귀하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향후 산업부는 일본의 국가분류, 즉 화이트리스트 개정을 통한 한국의 화이트국(그룹A) 복귀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등을 통해 긴밀히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앞서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한일 간 협력의 새 시대를 열고 미래지향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관계개선을 알린 이래 후속조치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한편, YTN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자국이 한국에 대한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해제한 데 대해 한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 철회를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전날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해제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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