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알맹이 빠진 LH 미래 비전, 국민불신 회복 어려워"
경실련 "알맹이 빠진 LH 미래 비전, 국민불신 회복 어려워"
  • 박기영 기자
  • 승인 2023.03.1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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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경실련 제공
자료사진=경실련 제공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4일 LH의 미래 경영 방향을 담은 비전 선포식 개최와 관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국민을 위한 공기업으로 거듭나라"고 촉구했다.

지난 10일 LH는 미래 경영방향을 담은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LH는 2032년까지 8대 경영목표로 ▲고품질주택 80만가구 공급 ▲주거복지 200만가구 제공 ▲스마트시티 250㎢ 조성 ▲온실가스 288만톤 감축 ▲대국민 서비스 100% 디지털 전환 ▲부채비율 200%이하 달성 ▲공정·청렴·고객만족도 제고 ▲균형발전 성장거점 조성 등을 제시했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LH 8대 경영목표는 일견 중요한 내용들을 다수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서 "하지만 2021년 LH직원 땅투기 사건을 정점으로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기에는 너무도 부족하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LH가 근본적인 개혁정책으로 국민을 위한 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조건으로 LH의 공공택지, 공공자산 매각 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LH 등 건설공기업들은 서민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강제수용·용도변경·독점개발 등 3대 특권은 이 목적을 위해서만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했으나, 공기업들은 강제수용으로 확보한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해 엄청난 부당이득을 챙겨왔다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다.

경실련은 "민간건설사는 강제수용택지를 매입한 뒤 아파트를 지어 선분양제를 악용하여 건축비를 부풀려 바가지 분양을 했다. "며 "결국 집값은 조금도 안정되지 못하였고 공기업과 민간건설사만 막대한 이윤을 올릴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LH가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선 강제수용으로 확보한 공공택지에 대해 절대 매각하지 않도록 확고한 방침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경실련은  공공택지에는 공공주택만 지을 수 있도록 의무화하며, 필요시에는 건물만 분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건물을 분양해도 토지를 공공이 보유하고 있으면 부동산 가격 상승시에도 공공자산은 증가하기 때문이다. 또한 수분양자가 건물을 매각하더라도 공공환매가 원칙이기 때문에 불로소득을 차단할 수 있다는 논리다.

경실련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도 건물분양 주택(=첫집주택) 20만호 공급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으나, 이번에 밝힌 LH 목표 중에는 토지임대부 주택에 대한 내용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전하고 "지난해 국감 때에는 LH가 국토부에 토지임대주 주택을 재고해 줄 것과 국공유지 분양주택 특례’를 요구한 문건이 공개되어 국민적 비난을 자초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경실련은 "LH는 2009년부터 계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오리동 사옥 매각 방침 또한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물을 매각한 뒤, 수억에서 수십억대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다른 건물을 이용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손해가 더 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군다나 지금은 부동산 가격 하락 시점이기 때문에 훗날 손해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근데도 무리하게 자산을 매각하는 것은 민간에 이익 퍼주기 의혹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경실련은 '분양원가 및 부동산 자산 등 행정정보'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LH 건설원가와 자산액 등 행정정보는 집값 안정과 서민주거 안정, 투명행정을 위해 중요한 정보이고, 공기업들조차 건설원가를 공개하지 않았을 때에는 분양가 부풀리기가 암암리에 벌어질 수 있었으나, 지방공기업인 GH와 SH가 건설원가를 공개한 이후 소비자들은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과 비교해보고 집값 거품을 판단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중앙 공기업인 LH는 지금까지도 건설원가를 공개하려는 움직임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경실련의 지적이다.

자산공개 또한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경실련은 "LH는 취득가액으로부터 장부가액을 평가할 때 시세를 반영하지 않고, 건물 감가상각만을 적용하고 있어 아무리 부동산 가격이 올라도 자산액은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지게 된다."면서  "불투명한 자산공개는 정확한 부채비율 파악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공공주택사업 정책에 대한 평가도 왜곡시킨다."고 주장했다.

이어 "LH는 불투명한 자산정보를 토대로 공공주택 건설이 적자사업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LH가 투명한 자산공개를 통해 공공주택사업에 정확한 평가를 내린다면 적극적인 공공주택 확대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재작년 직원 땅투기 사건 직후 LH 해체 주장이 제기될 만큼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며 "대통령과 국토부 장관은 LH의 보여주기식 개혁을 좌시하지 말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확대를 위한 주택공기업으로 거듭나고 공약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직접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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