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수출규제 현안 해결" 산업부 "WTO 분쟁정차 중단..양국 대화 곧 개최"
한일 수출규제 현안 해결" 산업부 "WTO 분쟁정차 중단..양국 대화 곧 개최"
  • 오석주 기자
  • 승인 2023.03.0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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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수출규제 현안 관련 브리핑에 나선 강감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관/산업부 제공
한-일 수출규제 현안 관련 브리핑에 나선 강감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관/산업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6일 오후 3시 한일 수출규제 현안에 "양국 정부는 수출규제에 관한 한일간 현안 사항에 대해 양측이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관련한 양자 협의를 신속히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관련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WTO 분쟁해결절차를 중단하기로 했으며, 일본 정부는 이를 위해 한일간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곧 개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일본은 지난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이 일본 피고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리자 2019년 7월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 나서는 등 보복을 가했다. 같은 해 8월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리스트에서도 한국을 제외했다.

정부는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에 대해 수출통제 조치를 취한 것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제1조 최혜국 대우와 제11조 수량 제한의 일반적 폐지, 제10조 무역규칙의 공표 및 시행 등의 규정을 위반했다며  2019년 9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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