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시진핑(習近平)은 2012년 11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직과 함께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을 승계하고 2013년 3월 중화인민공화국의 주석에 선출된 후 2018년 3월 이래 중국 헌법에 명시되었던 국가주석직 2연임 초과 금지 조항을 삭제하면서 2023년 3월 주석직 3연임을 시작하였다.

이로써 시진핑은 사실상 영구집권의 길로 들어섰으며 국가권력을 스스로에게 집중시켜 자신의 위상을 공식적으로 마오쩌둥(毛澤東)에 필적하는 반열에 올렸다.

그는 집권 후 ‘중국의 꿈(中國夢)’의 실현을 중국 국민들에게 제시하였는데 중국몽의 구체적 구현 계획의 하나로 인민해방군 창설 100주년이 되는 2027년까지 대만을 병합하여 중국의 통일을 완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시진핑의 이러한 공약이 어떻게 실현되는가는 시진핑의 정치적 장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되는 바 시진핑이 과연 대만을 중국에 병합시킬 수 있을 것인가가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적 관심사가 되었다.

중국이 대만을 병합하는 방법으로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중국과 대만 지도자 간에 협의를 통하여 중국이 대만을 병합한 후 대만에 특정한 지위를 부여하겠다고 약속하고 대만 지도자가 대만 주민들에게 이를 설득하여 양자 간의 합의로 대만을 병합하는 방법 이 있을 수 있고, 둘째로는 중국이 대만해협을 봉쇄하든가 대만에 지속적인 무력위협을 가하여 대만이 이에 굴복하여 중국 측이 제시하는 조건을 수락하여 병합하는 방법, 셋째는 중국이 직접적으로 대만에 무력을 행사하여 물리적으로 병합하는 방법이 있다.

이러한 방법의 가능성을 검토하려면 대만의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만 섬에는 원래 원주민과 13세기 몽골족이 중국대륙을 지배하였을 때 주로 중국대륙 푸지엔(福建)지방에서 이 섬으로 피난온 한족 일부가 살고 있었는데 15세기 대항해시대에 포르투갈 항해사에 의하여 발견된 후 곧 네덜란드 사람들이 이 섬 일부를 지배하고 사탕수수를 재배하였고 이어 스페인 사람들이 북부지방에 정착하였으며 중국대륙에서 명나라가 망하고 만주족에 새운 청나라가 들어서자 주로 푸지엔 지방에서 다수의 한족들이 이 섬으로 이주하였고 명나라의 장군이 이 섬을 기반으로 명나라 복원운동을 벌였으나 1683년 청의 원정군에게 멸망하여 대만이 청나라에 속하게 되었다.

1985년에는 청일전쟁에서 패한 청이 이 섬을 일본에게 양도하였으며 일본이 태평양전쟁에서 패하자 연합국에 의하여 중국에 반환되었다. 대만인들의 주류는 과거 중국대륙에서 피난하여온 사람들의 후손들이고 19세기에 와서 대륙이 전쟁에서 패하자 대만을 일본에게 양도해 버린 사실 등으로 대만 사람들은 대부분 중국대륙과 일체성을 느끼지 않는다.

대만이 중국 측에 반환될 시기에 중국은 이미 1921년 중국공산당이 창당되어 집권당인 국민당과 내전상태에 돌입하였으며 1925년 공산당을 장악한 마오쩌둥이 이끄는 공산당에 패배한 국민당의 장지에쓰(蔣介石)정부는 대만으로 피난하였다. 대만으로 온 장지에쓰 국민당 정부는 대만에서 일당 독재체제를 유지하고 대만인들을 핍박하였으며 대만인들이 민주화 투쟁을 하여 1986년 국민당 정부가 복수정당을 허용하게 됨으로써 민주진보당(민진당 民進黨)이 창설되고 민주화를 이룩하였으며 2000년에 실시된 총통선거에서 민진당의 천쑤이비엔(陳水扁)이 당선되어 평화적 정권 교체가 민주적으로 이루어졌다.

2016년 민진당은 2차 정권교체를 실현하며 차이잉원(菜英文)총통 정부를 출범시켰다. 차이잉원 정부는 대만 국민당 정부가 중국과 합의한 ‘92공식(九二共識: 하나의 중국을 상호인정한다는 내용)’을 거부하며 ‘탈중국정책’을 채택하였고 중국은 이에 대응하여 중국 단체관광객의 대만여행을 제한하며 경제 제제를 가하였다. 대만의 대중국 기본정책에 관 하여 민진당은 대만이 베이징 정부로부터 독립을 추구하는데 비하여 국민당은 베이징 정부가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一個中國)’이라는 명분(하나의 ‘중국’에서 중국이 반드시 베이징 정부의 중국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인정해 주고 베이징 정부와 교류와 협력을 통한 실리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앞으로의 중국과 대만 관계(兩岸關係)에서 2024년도 1월 실시될 예정인 대만 총통선거의 행방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내년도 총통선거에는 차이잉원 현 총통이 2020년 재당선되어 2기 임기를 마치기 때문에 대만 헌법상 더 이상 총통에 출마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내년도 총통선거에는 2023년 1월 민진당 주석이 된 라이칭더(賴淸德 1959년생)가 민진당의 후보로 나설 가능성이 크고 국민당의 총통 후보로는 2022년 국민당 주석에 선임된 주리룬(朱立倫 1961년생)이나 2022년 11월 지방선거에서 타이베이(臺北)시 시장으로 당선된 장완안(蔣萬安 1978년생, 장지에쓰의 증손자)이 후보가 될 가능성이 크다.

라이칭더는 민진당 내에서도 대만 내셔널리즘 기조를 강경하게 고수하고 있는 신조류계(新潮流系: 대만에서 처음으로 민진당이 집권하였던 2000년부터 2008년 사이에 발생한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대국민 이미지를 개선하려고 한 계파의 하나)에 속하며 강경파의 대표 주자이다. 내년도 대만 총통선거에서 민진당 후보가 총통이 된다면 대만이 더욱 베이징 정부와 대립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 예상되고 국민당 후보가 총통이 된다면 베이징 정부와 교류를 확대할 개연성이 크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대만이 베이징 정부와 타협을 하거나 무력위협에 굴복하여 대만이 중국에 병합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대만의 역사적 배경이나, 대만 정치발전으로 인하여 대만 주민들은 중국 대륙과의 일체성이 강하지 않으며 일인당 국민소득 3만5천 불인 대만 주민들이 공산당 독재정권 하에 1인당 국민소득 1만 불을 겨우 초과하는 베이징 정부에 의하여 통치당하게 된다는 것에 적극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중국이 대만을 병합하는 길은 무력침공을 통하여 대만을 강제적으로 합병하는 길밖에 없는데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

중국의 2022년도 지출한 국방비는 2,300 억 불에 달하는데 비하여 대만의 2023년도 국방비는 190억4천 불로 책정되어 중국의 국방비가 대만의 국방비에 비하여 12배를 초과하므로 중국이 대만에 비하여 월등한 군사력을 동원하여 대만을 무력 침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중국이 대만을 무력 침공할 경우 중국은 적어도 두 가지 위험요소를 감안하여야 할 것인데, 그 첫째는 미국과 일본의 개입과 둘째는 중국이 대만을 무력 침공할 경우 대만 자체로부터 받을 반격에 의한 막대한 피해의 예상이다.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병합할 경우 미국과 일본이 용인할 수 없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중국의 해양 지배력의 확대에 따른 해상교통로가 대폭 제한될 우려와 다른 하나는 대만의 반도체 산업과 기술이 중국으로 이전되어 세계반도체 공급에 대변혁이 일어날 우려이다.

미국과 중국은 현재에도 대만 해협에서의 군함의 자유통항권과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의 군함의 군사작전권에 관하여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제17조에 따라 대만해협에 대한 무해 통항권을 주장하고 정기적으로 군함을 대만해협을 지나게 하는 방식으로 이곳을 자유롭게 항행할 수 있는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치고 있으며 2022년 9월 캐나다 군함과 함께 ‘항행의 자유 작전’의 일환으로 대만해협을 통과했다.

이에 대하여 중국은 대만이 중국 영토라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해협이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속하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 군함의 활동이 제한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약상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군사활동이 제한되느냐는 문제에 관하여 미국은 동 수역을 기본적으로 연안국이 자원에 관한 보호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데 비하여 중국은 연안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이라고 보아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하여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

중국의 유엔 해양법 협약에 관한 이와 같은 해석으로 미루어 볼 때 만약 중국이 대만을 무력 병합한다면 중국은 대만 부근의 해역에서 광범위한 배타적 경제수역을 주장할 것은 물론 현재에도 남중국해 대부분을 중국의 내해(內海)와 유사한 지위를 갖는다는 논리를 더욱 강화하면서 이미 인공섬을 만들어 이에 군사기지를 설치하고 있는 이 일대 해역 전부가 중국의 통제하에 있다고 주장하게 될 우려가 있다. 그 경우 이 해역의 해상 교통로가 대폭 제한될 것이 예상되어 이 해역에서의 자유로운 통항의 보장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미국과 일본, 한국을 비롯하여 아시아 각국이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또한 대만에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foundry: 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TSMC가 시스템 반도체(비메모리)분야에서 세계최대의 시설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러한 대만의 반도체 기술과 생산 능력을 중국이 차지하게 된다는 것은 미국으로서는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간주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중국이 만약 대만을 무력침공 한다면 미국이 이에 대항하여 군사적으로 개입하고 일본은 미국의 군사행동에 지원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이미 만약 중국이 대만에 무력 침공할 경우 미국이 개입할 수 있는 대만관계법(Taiwan Relations Act)을 제정하였으며 일본은 1999년에 일본 주변 지역에서 무력분쟁 발생 시 일본 자위대가 미국의 군사조치에 대한 후방지원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의 주변사태법을 제정한 바 있다. 이러한 배경에 근거하여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5월 18일 방영된 방송(CBS) 인터뷰에서 중국의 공격 때 미군이 대만을 방어할 것이냐는 질문에 “실제로 전례없는 공격이 가해진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하였다.

마지막으로 중국이 대만을 무력 침공할 경우 대만도 반격에 나서게 될 것이며 대만은 중국의 무력 침공에 대비하여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2024년부터 군 의무복무 기간을 4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중국과 대만의 병력을 비교하면 중국의 총병력 248만 명에 비하여 대만은 38만 명에 불과하고 육해공군 등 각 분야에서 중국이 대만에 비하여 절대적 우위에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중국은 군사적 작전만으로는 카버하기 어려운 각종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중국은 남동부 해안지역이 인구 밀접지역이어서 중국이 대만을 무력침공하여 대만의 민간인에게 피해를 입을 경우 대만도 대만인근 중국대륙을 무력 공격하면 중국인들이 막대한 손실을 볼 것이 분명하다. 대만 인구는 약 2,300만 명인데 비하여 중국대륙은 대만에 인접한 푸지엔성(福建省)인구만 해도 약 3,700만 명이다.

대만은 중국이 무력침공을 하거나 대만을 봉쇄할 경우에 대비하여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을 보유 또는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2021년 8월 10일자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보도에 따르면 대만은 현재 사정거리 600㎞ 육상공격 순항미사일(LACM)인 슝펑(雄風)IIE를 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거리에는 중국 후베이성(湖北省)에 창장(長江) 중류를 막아 390억 톤의 물을 저장하고 있는 세계에서 2번째로 큰 수력발전소가 있는 싼샤(三峽)댐이 공격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무력공격하거나 봉쇄하여 대만에서 극도의 혼란이 일어난다면 대만이 싼샤댐을 미사일로 공격하여 싼샤댐의 제방이 붕괴된다면 이 일대 약 1억 명의 수재민이 발생하고 중국의 경제와 군사시설이 모여있는 이 지역에서 경제적 군사적 손실을 감내하여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감안할 때 중국이 대만을 병합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을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지도부가 대만을 무력으로 병합하고자 시도한다면 얻는 것보다 잃을 것이 더 많을 가능성이 크다.

*필자의 개인의견이며, 본 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튀니지 대사, 주타이베이대표부 대표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