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수수 무죄?" 곽상도 1심 재판 결과에 비난 봇물
"50억 수수 무죄?" 곽상도 1심 재판 결과에 비난 봇물
  • 박기영 기자
  • 승인 2023.02.09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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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대장동 50억 재판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셔 해당 재판에 대한 비난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의 선고공판을 열고 곽 전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원형을 선고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일당에 조력한 대가로 약 50억원( 세금 공제후 25억원 추정)을 아들을 통해 약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같은 재판부의 판결내용에 대해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먼저, 야당에서 직접적인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받은 50억은 우리나라 최고의 대기업 임원이 19년간 일해야 받을 수 있는 액수"라며 "50억이면 30대 그룹 전문경영인 퇴직금 순위 4위라는 말도 나온다"고 지적하고 "이런 엄청난 액수의 돈을 30대 초반의 청년, 연봉 6500인 대리가 퇴직금으로 받는 것이 법원에서는 상식적인 일인가? 이런 액수의 돈이 오가는 것이 법조계에서는 당연한 일인가?"라며 에둘러 비판했다.

이어 "아들의 ‘독립 생계’를 무죄 근거로 판단한 것에 대해 ‘뇌물 받기 전에 자식 결혼부터 시켜야 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며 "심지어 여권에서도 ‘정유라에게 준 말을 뇌물로 보고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경제공동체로 엮으면서 왜 곽상도 부자 간은 경제공동체가 안되느냐’는 한탄이 흘러나온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 가족이면 무죄이고 검찰 가족이 아니면 유죄라는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는 말을 현실로 확인시켜준 판결"이라며 "검찰이 검찰 선배인 곽상도 전 의원을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있었다면 이런 판결이 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검찰의 소극적 태도를 겨냥했다.

앞서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도  "50억원은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는 재판부의 발언을 소개하고, "실제 곽상도 아들의 정상적인 퇴직금은 2천300만원 정도"라며 "200배가 훨씬 넘는 액수를 받은 것인데도 법원은 '50억원이 대가로 건넨 돈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거나 '곽상도의 아들이 독립적 생계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내렸다."고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이에 "사법부에 거는 최소한의 믿음마저 저버린 판결"이라며 "국민의 눈높이나 정서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며칠 전 조국 전 장관 딸의 ‘장학금 600만원’은 철퇴를 가한 사법부가 ‘퇴직금 50억원’에 대해서는 솜방망이"라고 말했다. 

사법부의 이번 판단에 대해서는 "검찰의 부실하기 그지없는 수사가 좋은 핑곗거리를 제공해 주었다."면서 "이번 판결로 대한민국 법조계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법조계 엘리트라면 50억 원쯤 받아도 뒤탈이 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 보였다. ‘불멸의 신성가족’"이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직무 연관성도 있고, 퇴직금으로는 이례적이지만 뇌물은 아니다.”는 재판부 판결에 대해  "어느 국민이 이렇게 불공정한 면죄부성 판결을 인정하겠느냐. 법원의 비상식적인 판결에 매우 유감"이라며 "전 국민을 자괴감에 빠트린 50억 퇴직금 사건이 무죄라는 판결에, 국민들은 균형 잃은 재판부에 충격과 함께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 ‘그들만의 리그’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방탄 판결"이라고 규정하고 "검찰은 50억 클럽의 구체적 진술을 확보해 놓고 수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 애초부터 봐주기였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도 이번 판결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 전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이름 최순실)씨를 경제공동체로 보며 법원이 유죄로 판결한 것을 예로 들면서 “둘은 같이 살지 않아도 경제공동체로 묶였는데, 곽상도 부자간은 왜 경제공동체가 안 되냐”고 지적하고 “판결보고 할말을 잃었다. ‘이게 나라냐?’ 는 말이 절로 나온다”고 개탄했다.

이 전 의원은 “법이란, 상식에 근거해야 하는데 이 판결은 처음부터 끝까지 상식적이지 않다."며 "정유라건하고 비교해도 조민 건하고 비교해도 현저히 형평을 잃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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