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사출신 총선 대거 진출할 듯, 군사독재시절 군인 정치 참여 연상"
이재명 "검사출신 총선 대거 진출할 듯, 군사독재시절 군인 정치 참여 연상"
  • 이지연 기자
  • 승인 2023.01.3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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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자료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다가오는 총선에서 검사출신들이 대거 진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당대표는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검사의 나라로 바뀌어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나라에서 검사를 위한, 검사에 의한, 검사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때 우리가 군사정권 또는 군사독재정권이라고 불리는 이 독재 권력으로부터 엄청난 억압과 인권침해를 당했는데 지금은 검사정권, 검사독재정권이 탄생하고 있는 과정 같다"며 "국가 주요 요직에 검사들이 대거 배치되고 있다. 마치 군사정권 시대의 유신 사무관들이 국가 주요 부서에 배치되었던 것을 상기시킨다"고 덧붙였다.

이어 "아마 총선에도 검사 출신들이 대거 진출하게 될 것 같다. "며 "군사정권 시대에 군인들이 대거 정치에 참여했던 것을 연상시킨다"고 했다.

이 대표는 "군인들이 가진 폭력적 권력을 국민들을 향해 행사하면서 공포정치를 했다."면서 "검사들이 가진 수사권, 기소권을 이용해서 공포정치를 하고 있다. 기사를 잘못 쓰면, 아니 기사를 마음에 들지 않게 쓰면 압수수색을 하고 심지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이것은 군사정권 시대에도 없던 일" 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 관련, "사업 당시의 예정 이익 6,200억 정도 중에서 4,700억을 저희가 환수한 것"이라며 "사업자에게 1,800억 정도가 귀속되었다. 그리고 추후에 저희가 추가 부담을 1,120억을 더 시켰기 때문에 우리 몫이 5,503억이 되었고, 민간 사업자 예정 수익은 1,800억 정도에서 약 70% 넘게 공적으로 환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왜 그것밖에 환수하지 못했냐', '땅값이 오를 것을 왜 예상하지 못했냐', '그런 예상을 하지 못했으니 업자들과 결탁을 한 것 아니냐', '업자들의 이익을 도모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유로 배임죄라고 한다"며 억지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추가소환에 대해서는 "참으로 억지스럽고, 검찰권을 이용해서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기소를 목적으로 조작을 하고 있다."며 성토하면서 "참으로 옳지 않은 일이지만 결국 제가 부족해서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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