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29일 발간한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한 우선 과제로 가계부채의 증가 억제와 소득여건 개선 노력을 들었다.
가계의 금융부채가 부동산가격 상승 기대 하에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늘어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심리를 차단함으로써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은은 이를 위해 부동산가격의 안정기조가 뿌리내릴 때까지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인정비율(LTV) 등 부동산관련 규제를 적정수준에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또 과중한 채무부담을 안고 있는 취약계층의 경우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채무불이행이 크게 증가할 수 있는만큼 일자리창출 등 가계의 소득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채구조 개선과 외채상황능력 적정수준 유지 등 외환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선결과제로 꼽혔다.
한은은 이를 위해 단기외화자금의 과도한 차입을 억제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 규제 확대와 국제공조의 틀안에서 외화자금의 급격한 유출입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으로 기업신용위험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은은 정부는 자체의 구조조정 추진체제를 정비하고 감독당국은 구조조정에 대한 추진동력이 줄지 않도록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독려가 지속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한은은 금융완화 조치 정상화 즉, 출구전략에 대해서는 국제적 논의와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의 개선추이에 따라 속도와 폭을 조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스토마토 이원석 기자 brick7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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