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들이 계묘년(癸卯年) 설날을 맞아 가장 듣고 싶은 뉴스는 “금리 전격인하(‘경제대응’ 부문)”와 “탄소중립 신기술 개발(‘미래준비’ 부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 이하 대한상의)는 지난 24일 ‘2023년 기업인이 염원하는 희망뉴스(가상뉴스)’를 조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대한상의 소통플랫폼을 통해 전국 73개 상공회의소와 기업인 3,267명을 대상으로 희망뉴스를‘경제대응’ 부문과 ‘미래준비’부문으로 나누어 진행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제대응’ 부문에서는 “금리 전격인하”, “코로나 종식 선언”, “유가·원자재가 안정”이 꼽혔고, ‘미래준비’ 부문은 “탄소중립 신기술 개발”, “저출산 정책효과”, “2030 엑스포 유치”의 순으로 응답됐다.
‘금리 전격인하(51.2%)’가 기업인들이 새해 가장 듣고 싶은 경제대응 부문 희망뉴스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급격히 상승한 금리에 대한 부담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기준금리는 전세계적 높은 물가상승과 美기준금리 인상에 대응해 지난 한 해동안 총 7차례 인상됐고, 올해 13일에 열린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도 연 3.50%로 0.25%p 올려 긴축기조를 이어갔다.
대한상의 측은 “지난해 이어진 급격한 긴축통화정책의 효과는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소비침체, 투자위축, 기업·가계부채 불안 등 실물경제의 곳곳으로 파급될 가능성이 높다”며,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 국내 물가수준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겠지만, 경제활성화를 위한 선제적이고 과감한 금리정책도 열어두길 바란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종식선언(42.9%)’이 경제대응 부문 희망뉴스 2위로 선정됐다. 코로나19는 2020년 1월 국내 첫 감염자 발생 이후로 우리경제와 국민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그동안 우리나라와 세계 각국은 코로나 피해구제를 위한 대규모 확장재정정책을 펼쳤고, 이에 따른 유동성 증가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촉발했다.
실제로 대한상의가 OECD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OECD국가 평균과 한국의 코로나 이전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은 각각 2.3%와 1.3%였으나, 코로나 이후 3년 평균은 2.8%와 2.7%로 올랐다. 같은 기간 경제성장률(GDP)은 OECD는 2.3%에서 1.4%로, 한국은 2.8%에서 2.0%로 내려앉았다.
최근 오미크론 하위변이 유행, 중국 코로나 봉쇄정책 종료 등으로 확진세가 다시 고개들고 있지만, 국민들은 코로나 종식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놓지 않았다. 실제로 코로나19는 올해로 4년째를 맞게 되는데, 코로나19 이전에 약 5억 명의 이상의 감염자를 냈던 팬데믹인 스페인 독감은 1918년 최초 발생한지 3년 만인 1920년에 종식됐다.
‘국제유가·원자재가 안정(39.1%)’ 경제대응 부문 희망뉴스 3위로 조사됐다.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한때 배럴당 122.53달러(두바이유 기준, 3/8 종가)까지 치솟았던 국제유가는 최근 배럴당 80.02달러(1/13 종가)까지 안정됐다. 철광석·구리·니켈·아연 등 주요 광물, 자동차와 메모리반도체의 필수원료인 팔라듐 등 원자재가격도 등락이 반복되는 가운데 전쟁 초기에 비해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기업인들이 꼽은 경제대응 부문 희망뉴스로 ‘중국 등 소비재 수출시장 회복(19.0%)’, ‘반도체 + 태조이방원(태양광·조선·이차전지(배터리)·방산·원자력) 등 주력산업 수출 호조(16.8%)’, ‘K-콘텐츠 문화산업 수출 확대(16.0%)’, ‘美 IRA,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보호무역 리스크 해소(15.0%)’ 등이 차례로 응답됐다.
기업인들이 새해 가장 듣고 싶은 미래준비 부문 희망뉴스로 ‘탄소중립 新기술 개발(46.6%)’이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지구온난화를 늦추고자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이 0이 되는 탄소중립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 달성과 합리적인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술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EU를 포함한 46개국에서 수소전략을 발표하거나 수립하고 있으며, 미국은 수소생산기술 개발 등에 13조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다. 민간의 노력도 활발하다.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는 상금 1억 달러를 걸고 탄소포집기술 개발대회를 열었고, 빌 게이츠, 제프 베조스 등 유명 기업인들도 앞다퉈 관련기업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
김녹영 대한상의 탄소중립실장은 “탄소중립은 이제 시작단계로 30년 이상의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며, “다양한 탄소중립 정책수단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선택의 폭을 좁혀나가야 하며, 탄소중립 달성의 열쇠인 혁신기술 개발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중심의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저출산 대책의 가시적 성과(35.5%)’가 새해 기업인들은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미래대응 부문 희망뉴스 2위에 올랐다. 역대 정부는 2006년 이후 400조원에 달하는 저출산 예산을 투입해왔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5년 1.24명을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2021년에는 0.81명으로 내려앉았고, 지난해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1949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는 단기적으로는 경제전반의 침체를 가져오고, 장기적으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잠재성장률 저하와 국가 경제시스템 위기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다. 전문가들은 출산비용 지원, 양육수당 등 복지정책과 함께 주거, 일자리, 노후 등 사회·경제정책의 병행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기존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개편해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과제를 추진한다.
미래준비 부문 희망뉴스 3위로는 ‘2030 엑스포 유치(29.4%)’ 가 뽑혔다. 우리나라는 1993년 대전, 2012년 여수에서 중규모 전문박람회인 ‘인정박람회’를 2차례 개최한 적이 있지만, 대규모 종합박람회인 ‘등록박람회’를 개최한 적은 없다. 2030년 부산이 세계박람회 개최에 성공하면 경제효과는 61조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며, 대한민국은 월드컵, 올림픽과 함께 세계 3대 메가이벤트를 모두 개최하는 7번째 국가가 된다.
2030년 세계박람회 개최지는 올해 3월 현지실사(잠정)를 시작으로 6월과 11월 종합프리젠테이션을 거쳐 11월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 표결을 통해 선정될 예정이다.
기업인들이 꼽은 미래준비 부문 희망뉴스로는 ‘노사정 대타협 및 노동개혁(28.6%)’, ‘국회 협치를 통한 경제지원입법 활성화(27.9%)’, ‘교육개혁안 통과(19.7%)’, ‘남북 경제협력 추진(12.3%)’ 순으로 응답됐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지난해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도 수출 세계 6위 달성, 방산 분야의 대규모 수주, K-콘텐츠의 활약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만큼 올해도 우리 기업인들이 많은 희망을 가지고 있다”며,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말처럼, 한국경제의 각 경제주체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희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다면 새해에 품은 소망들을 반드시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