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기요양기관지역협회연합(이하 연합)은 지난 26일 '초고령사회 장기요양보험의 새 방향을 찾다'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실 주최로 한국장기요양기관지역협회연합이 주관했다.
연합에 따르면, 초고령사회가 임박한 가운데 노인 인구 증가와 장기요양 종사자 확보 문제가 복지정책 관련 주요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장기요양보험 적용을 받는 장기요양기관들에서도 ‘인력기준’, ‘수가체계’ 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정덕유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는 고시 제51조 근무 인원수 산정방법의 개정 필요성과 정책대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서며, 정책과 관련 쟁점이 되고 있는 근무인원 수 계산 방식과 장기요양시설 수가에 대해 쟁점을 짚었다.
정 교수는 초과 근무 시간의 보충성 등과 관련 기준 근무 시간이 부족한 사람만을 기준으로 할 때 근무 시간 합계가 기준 시간을 초과했음에도 근무 시간이 부족한 직원으로 인해 감액 대상이 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국장기요양지역협회연합 전한욱 수석부회장은 “근무인원 수 산정방법을 ‘월 기준근무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동일 직종 종사자들의 근무시간을 합해 월 기준 근무시간으로 나눈 결과를 근무인원 수로 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준실 문정욱 실장은 “현장 의견을 고려한 제도 수정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장기요양 종사자의 고충과 의견을 토대로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장기요양제도 발전 방향을 모색한 제언을 경청하고, 제도개선과 정책지원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효벤트 장석영 대표는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비율은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고 노인과 관련된 여러 사회적, 경제적 환경이 변화되고 있는 가운데 노인 의료비, 치매질환 노인 등 노인관련 통계 대부분 지표에서 수치가 증가되고 있다”며, “유례없는 빠른 고령화에 장기요양보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