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경제]정부가 미분양 주택 4만가구를 매입, 자금지원 등을 통해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6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11만6000가구에 이르는 미분양 물량을 4만 가구 정도 매입해 7만5000가구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한주택보증의 환매조건부 매입을 3조원으로 확대해 준공 전 지방 미분양 위주로 2만가구를 사들일 방침이다.
국토부는 우선 이달 매입키로 했던 5천억원 상당의 물량을 포함해 6월까지 1조5000억원에 달하는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고, 하반기중 경기 상황을 감안해 1조5000억원 규모를 매입해 나갈 계획이다.
매입대상은 공정률 50% 이상 준공전 미분양주택이며 지방분을 시작으로 차후 수도권까지 확대해 사들인다.
또 중소건설사의 유동성 지원 차원에서 중소업체의 미분양을 우선적으로 매입하고, 매입 한도도 업체당 1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늘려준다. 다만 매입가격은 분양가의 50% 이하 수준으로 제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다.
정부는 미분양 리츠·펀드를 통해 준공후 미분양 5000가구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리츠·펀드 청산시 주택 매각이 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매입확약 규모를 현행 5000억원에서 1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LH는 또 준공후 미분양 1000가구를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
아울러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담보로 한 건설사의 회사채 유동화(P-CBO)를 위해 주택금융공사에서 1조원(준공후 미분양 5000가구 수준)대로 신용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3.18 당정협의에서 확정된 지방 양도세 및 취득·등록세 차등감면 방안도 서둘러 입법·시행해 지방 미분양 해소(약 1만가구 기대)에 나설 방침이다.
중소건설사의 단기유동성 지원을 위해, 중소건설사가 시공하는 공공공사의 공사대금을 담보로 대출(브릿지론, 공사대금 담보대출)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에서 브릿지론 보증을 5월부터 1년간 재시행하기로 했다.
또 최근 주택거래가 위축돼 신규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구입자금을 융자하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보증도 지원해 주택거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존 주택이 안 팔려 입주예정일이 지나고도 신규 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유한 주택(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투기지역 제외)을 구입하는 사람에게는 가구당 2억원까지 연 5.2% 이율로 대출해 줄 방침이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택금융공사)에서도 DTI 한도를 초과해 대출(LTV 한도 이내)이 가능하도록 보증 지원을 하기로 했다.
데일리경제 배원숙 기자 baeluv@kdpres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