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 대북 대응 공동 성명 채택..민주 "수출규제등 사과 없는데 사실상 지소미아 부활"
한미일 정상, 대북 대응 공동 성명 채택..민주 "수출규제등 사과 없는데 사실상 지소미아 부활"
  • 이지연 기자
  • 승인 2022.11.14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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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통령실
사진=대통령실

 

동남아를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를 갖고 북핵문제, 경제안보, 지역 및 글로벌 현안 관련 3국 간 협력 방안에 관해 협의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미일 정상들은 최근 북한이 한층 더 공세적인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북한의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또 북한의 도발에 맞서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가 이뤄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루기 위해 한미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이 민생을 뒤로한 채 핵과 미사일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한미일이 연대해 북한으로 하여금 이러한 무모한 도발은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 및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 한미일 정상은 북한 미사일의 탐지·평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자 한다는 의향을 표명했다.

한미일 정상은 첨단기술, 공급망, 에너지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도 3국 간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를 위해 ‘한미일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지역’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의 독자적인 ‘인태전략’에 관해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우리의 독자적인 인태전략 발표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고 향후 인태전략 이행 과정에서 3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확장억제를 강화하겠다는 미국의 공약 확인 ▲북한 미사일에 관한 3국 간 실시간 정보공유 의향 표명 ▲3국 간 경제안보대화체 신설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기 위한 3국 간 연대 ▲한국의 인태전략에 대한 미일 양국 정상의 환영 및 향후 이행 과정에서의 협력 확보 ▲공급망 교란, 기후변화, 디지털 경제 도래 등 복합적인 도전과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3국 간 협력 강화 등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14일  더불어민주당은  지소미아를 사실상 부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3국이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로 했다."며 "이는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인 지소미아(GSOMIA)를 사실상 부활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안 대변인은 "일본은 지난 2019년 우리 산업의 취약점을 노려 기습적인 공격을 했습니다. 이웃나라로서 선린우호 관계를 원한다면 할 수 없는 조치였다"며 "지소미아 종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응이었고, 현재까지도 일본은 원상회복은커녕 일말의 사과도 없는데도 정부는 조건 없이 지소미아 부활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익을 해치는 일일뿐 아니라 우리 국민께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납득할 수 있는 성과 없이 퍼주기 굴욕 외교만 벌이고 돌아온다면 국민의 지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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