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진태 사퇴..직권남용 수사해야"
민주당 "김진태 사퇴..직권남용 수사해야"
  • 이지연 기자
  • 승인 2022.10.2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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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채무보증 불이행 선언과 관련된 레고랜드 사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김 도지사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26일 오전 11시 30분 브리핑을 통해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촉발한 금융 불안이 끝을 모르게 확산하고 있다."며 "그런데 김진태 지사는 그와중에 베트남 출장을 떠났다고 한다. 사태를 책임질 생각은 없이 해외로 도망친 것이다. 무책임의 끝판왕"이라며 비난했다.

안 대변인은 이어 "채권시장에서 ‘믿을 곳이 없다’라는 불신의 폭탄이 떨어지면서 신용등급 트리플 A(AAA) 초우량 공사가 발행한 채권마저 유찰되는 등 자금시장이 사실상 마비됐다"며 "벌써 레고랜드 사태로 중소건설사의 자금난이 확산되면서 아파트 시공이 중단되는 등 서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가 이런 상황을 예견하지 못했다면 자신의 무지와 무책임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당 대표는 민주당 제24차 최고위원회의 국민발언대 '가계부채와 고금리편 모두 발언에서 "김진태 강원도지사 강원도가 지급보증한, 이미 지급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급을 안 하는 결정을 하는 바람에 정부도 믿을 수 없다, 지방정부도 지급보증을 해놓고 안 지키는데 공기업은 지키겠느냐, 그러면 과연 중앙정부는 지키겠느냐, 이러한 불신이 쌓이면서 자금조달시장이 완전히 꽉 막혀버린 상태가 되어있다."면서 "정부는 대체 지금까지 무엇을 한 것이냐? 이러한 엉터리 정책을 하는 김진태 도지사도 문제지만 그것을 조정해야 할 정부가 이것을 방치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심각한 상황이 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무능, 무책임, 무대책’. 정말 3무 정권의 본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대표적 사례라는 생각이 든다. 감사원은 수없이 많은, 어처구니없는 감사를 하면서 이러한 강원도의 조치에 대해서는 왜 감사하지 않는 것이냐? 그리고 검찰, 경찰은 이것을 왜 수사하지 않느냐? 만약에 이재명의 경기도가 어디 지급보증을 해서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을 시켜서 그것을 지급하지 마라, 그냥 부도내자, 그래서 다른 결정을 하게 시켰으면 직권남용으로 바로 수사했을 것 아니냐" 면서 "자기편이라고 역시 또 봐주는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지방정부의 확정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말라고 만약에 지시했다면 이것은 직권남용이 확실하게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감사원, 검찰, 경찰의 불공정성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사례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도 했다.

이 대표는 "지금 정부의 모습이 지난 IMF 사태 발생 당시 정부의 모습과 너무 닮아있다.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방치하고 있다가 결국은 IMF 사태라는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됐다. 지금 경제현장, 특히 자금시장에서는 소리 없는 비명이 난무하고 있다. 줄도산을 걱정하고 있다. 제2의 IMF가 터지는 것 아니냐, 전전긍긍하고 있다. 그러니 자금이 다 동결될 수밖에 없다."며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바로 정부여당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 “진태양난.” 무능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정부의 경제위기 관리 역량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헛발질과 시간만 허비하고 제대로 대응 못한 금융당국이 일시에 대한민국 자본시장을 위기에 빠트린 것"이라며 " 김 지사의 지급보증 불이행 선언으로 초래된 자본시장 경색이 부동산 시장과 기업을 넘어 전 산업 영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추경호 부총리등 윤석열 정부의 책임론도 제기했다.  

박 원내대표는 "자본시장의 핵심은 타이밍과 신뢰인데 정부는 모두를 놓쳐버렸다. 10월 4일 최종부도 처리까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후 자본시장이 급격히 경색되어 신용위기로 치닫고 있는데도 추경호 부총리는 “강원도 문제는 강원도가 대응해야 한다”라면서 뒷짐만 지고 있었다. 2주 넘게 허송세월한 것"이라며 "공안통치, 야당탄압에 몰두하느라 정작 경제위기를 방치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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