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과 관련, "책임을 국민과 언론 야당에 뒤집어씌우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안타깝게도 며칠 전 대통령의 영미순방은 이 정부의 외교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며 "조문 없는 조문외교, 굴욕적 한일정상 회동은 국격을 훼손시켰다"고 말하고 "전기차 차별 시정을 위한 IRA 논의와 한미통화스와프는 이번 순방의 핵심과제였음에도 꺼내지도 못한 의제가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총성 없는 전쟁인 외교에 연습은 없다. 초보라는 말로 양해되지 않는 혹독한 실전"이라며 "오판 하나, 실언 하나로 국익은 훼손되고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고 전하면서 "제1당으로서 이번 외교참사의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연설에서 "각자도생을 넘어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기본사회로의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불평등과 양극화, 이로 인한 효율성 저하로 성장은 지체되고, 갈등과 분열의 각자도생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며 "이제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을 넘어 기본사회 30년을 준비할 때"
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출생부터 사망까지 기본적 삶이 보장되고 미래와 노후의 불안이 사라져야 실력과 노력으로 성공하는 사회, 재난이 닥쳐도 걱정 없는 사회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또, "30년 만에 최대로 오른 장바구니 물가, 금융위기 이래 처음 1400원을 넘은 환율, 무역통계 작성 이래 최악의 무역수지가 그렇다"며 "금리가 7%에 이르면 원리금을 못 갚을
국민이 190만 명이나 될 것이라는 암울한 예측도 있다. 자유무역시대가 저물고 보호무역시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이런 때일수록 주요 선진국들처럼 위기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위기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역할을 강화해야 하는데 정부여당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 정부에 대한 정책방향에 대해 실정을 꼬집기도 했다. 이 대표는 "연 3,000억 원 이상 영업이익을 내는 초대기업 법인세를 깎아주고,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기준을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높이면서, 3주택 이상의 종부세 누진제를 폐지하려 한다. 특혜감세로 부족해진 재정은 서민예산 삭감으로 메우겠다고 한다"면서 지역화폐 예산 삭감과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주택예산의 대대적 삭감, 노인일자리 6만개 삭감,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같은 청년예산 삭감등을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이 대표는 "'서민지갑 털어 부자곳간 채우기'정책은 민생.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인 양극화 불평등을 확대한다"며 "기본사회로 더 나은 내일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