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디지털플랫폼 정부 혁신 전략
한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디지털플랫폼 정부 혁신 전략
  • 이태준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승인 2022.09.07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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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준(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한류의 지속가능한 영향력을 위해선 무엇보다 데이터,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정부혁신과 민산학연관⦁국제사회의 협력적 거버넌스가 필수적이다.

한류의 국제화, 한류의 지역화 이른바 글로컬 전략을 통해 공공가치 공동생산을 위한 플랫폼이 필요하고, 포용적 혁신의 성장이 창발하는 기업가정신의 생태계도 수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데이터, 지식, 네트워크, 참여화 협력의 거버넌스, 사회적 자본, 플랫폼경제의 개념과 원리에서 반드시 답을 구해야 할 것이다. 아니, 답이 없다면 답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몇 가지 중요한 모멘텀과 변화의 시도가 제도권 안에서 이루어져 왔다. 최근 9월 2일 현 정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에 대한 그림을 선명하게 제시하였다.

2021년에는 데이터기반 행정법이 완성되었고, 2020년에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통해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데이터기반 의사결정, 데이터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 데이터를 활용한 경제발전의 법제도적 기반을 구축되었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의 함의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관 협업과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인프라가 구축될 것이다.

둘째,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데이터의 전면 개방과 활용이 촉진될 것이다. 셋째, 인공지능⦁데이터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정부의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가속화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이용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보안 환경이 구축될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한류 정책도 국가적 도전과 요구에 충실히 대응해야 하며, 오히려 그 어떤 분야보다도 가장 선도적이고 세련된 성과 및 거버넌스로 국가와 국민에게 보답해야 한다.

이른바 한류가 국격, 국익, 국력을 대변하고 가장 현저한 방식으로 국가이미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한류 정책의 디지털플랫폼 정부혁신은 국가 차원에서 가장 강력하게, 높은 수준으로 구현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적극적으로 한류 관련 데이터를 적극 개방하여 정부⦁민간이 보유한 데이터 융합을 지원하고, 또 민간의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여 정부 서비스의 지능화를 추진해야 한다.

특히 공공부문의 한류 정책과 서비스도 민간과 같이 즉시 구현되어야 하고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며 미래예견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정보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로부터 한류의 기업가정신, 문화창의혁신이 창발하고 다양한 실험과 기업가정신의 성과들이 가시화될 수 있다.

둘째, 정부는 정부⦁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에서 데이터가 막힘없이 공유되고 데이터 레이크로 융합되고, 민간 혁신 인프라를 토대로 데이터 분석⦁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한 변화의 시작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 공공기관을 통해 주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 사회와 타 부처와 기업들에게 수긍이 가는, 존경을 받는 성과를 보여주어야 한다.

셋째, 한류 정책의 콘트롤타워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성과관리, 인사관리, 조직관리, 인센티브 시스템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해 한류의 데이터기반 행정을 착근시켜야 한다.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업무처리 문화, 부처 간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체계, 단순⦁반복적 업무는 자동화로 대체하는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넷째, 부처별로 제공되는 한류 관련 정책, 서비스, 정보 등을 국민들과 기업들이 한 곳에서 맞춤형으로 간편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민간 부문의 체감도를 높이는 프로젝트를 신속하고 다양하게 추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정책을 균형 있게 추진하고, 인공지능⦁블록체인 등 최신 보안기술을 적용하여 보안 위협을 예방하며, 보안 대비가 취약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한류의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한류의 국제화 및 지역화에 대한 제안을 더하고 싶다. 첫째, 한류를 통한 지역발전, 지역문화를 통한 한류의 세계화에 대한 글로컬 전략이 국가 차원에서 개발되어야 하겠다. 지역사회의 혁신주체들이 적극적인, 포용적인 방식으로 한류의 혁신생태계에 참여하고 협업할 수 있는 정부의 마중물, 연결,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는 한류와 콘텐츠, 지역문화, 관광, 미디어, 해외홍보 등 연관 정책들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비전과 로드맵을 국민과 기업에게 제시하여 정책적 파편화⦁분절화를 넘어 정책적 효율화⦁시너지 창출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둘째, 한류의 개념설계, 정책 프레임워크, 가치체계, 패러다임 구축 등에 변화력과 방향성을 부여하는 국제기구, 싱크탱크, 대학, 연구소, 글로벌시민들과 함께 한류 정책지식생태계를 공동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제 한류는 국제사회와 글로벌시민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향유하는 개념, 콘텐츠, 서비스, 제품, 플랫폼, 생태계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중심의 일방향적인 담론, 가치, 이해관계, 비지니스는 더이상 유효하지도 않으며 지속가능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셋째, 한류 산업생태계와 플랫폼경제의 글로벌 혁신가들(기업, 스타트업, 연구소 등)이 데이터, 정보, 지식, 네트워크, 사회적 자본 등을 기반으로 협업하고 성과를 공동생산할 수 있는 국제개발협력⦁ODA⦁공공외교 등의 정책수단과 제도적 레버리지가 개발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한류를 인문학적 관점에 더하여 국제정치경제, 플랫폼경제, 디지털전환, 지속가능발전 등의 관점으로 보다 폭넓게 바라볼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가령, 한류 정책의 고도화를 위해 데이터⦁디지털 리터러시를 제고하고 민간 부문과 국제사회와 한류를 기반으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인적 자원 관리 및 조직 혁신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당장에라도 디지털플랫폼 정부혁신 전략과 글로컬 전략에 입각하여 한류협력위원회의 위상과 전문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한류협력위원회가 국가와 국제사회의 한류 혁신생태계에 공존하고 공진화하는 다양한 행위자들에게 데이터, 정보, 지식, 네트워크, 비지니스 모델, 비전과 전략, 가치와 기업가정신, 책무성과 창의성을 개발⦁촉진시킬 수 있는 플랫폼정부가 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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