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신도시 재정비 공약 파기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진화에 나섰다.
원 장관은 "1기 신도시 재정비 정책을 공약대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하고 "단 하루도 우리(국토부)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장관직을 걸고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원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취임 100일 기념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 ‘1기 신도시 재정비’ 후속조치를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확대·개편하고 차관급으로 격상하겠다"고 했다.
아애 따라, 국토부는 우선 지자체·주민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각 신도시별 마스터플래너를 지정, 주민·지자체와 열린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명망있는 도시계획·재정비 전문가를 마스터플래너로 위촉해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 민관합동 TF와 소통창구 역할을 한다는 방침이다.
마스터플랜 수립 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주민들에게 알리는 역할도 민관합동 TF가 맡을 예정이다.
지자체 의견 수렴을 위해 국토부 장관과 5개 지자체장이 함께하는 간담회도 개최하기로 했다. 간담회 일정은 지자체들과 협의해 최대한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다.
또 추진력 확보를 위해 민관합동 TF 정부 공동팀장은 국토부 1차관으로 격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대한 관련절차를 단축해 9월 중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2024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마스터플랜이 수립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트랙(Two-Track)으로 도시재창조를 위한 미래도시 방향성·이주계획·기반시설 확충 등이 담긴 종합계획 수립과 함께 1기 신도시 재정비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화 방안을 동시에 연구해 마스터플랜 수립 즉시 재정비 착수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재정비의 성과가 조기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속도로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논의과정에도 적극 참여해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자신이 페이스북을 통해 "1기 신도시 문제, 도지사가 뒷짐만 지고 있을 순 없다"고 전하면서 "공약 이행여부는 수혜자 입장에서 바라봐야 한다. 해당 주민들이 어떻게 느꼈을지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는 5개 신도시 단체장과 시의원, 도의원은 물론, 전문가와 시민을 포함하는 TF 운영 및 '재정비 종합구상 용역'등을 통해 제대로 된 재정비 방향이 국토부 마스터플랜에 담길 수 있도록 적극 노럭하겠다"도 말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19일 "정부가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을 2024년에나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2기 및 3기 신도시에 비해 상당히 후순위로 미룬 것"이라며 "사실상의 공약파기"라고 주장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