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을 맞이해 복권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광복절을 맞이해 오는 15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 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건설업, 자가용화물차·여객운송업, 공인중개업,생계형 어업인 어업면허·허가,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593,50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하고, 아울러 모범수 649명을 가석방하여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하기로 했다.
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최근 형 집행을 종료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복권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특별사면(형선고실효) 및 복권하고,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前 STX그룹 회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주요 경제인 사면의 이유로는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으로 국가경제의 역동성과 활력이 저하되어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우려와 적극적인 기술투자와 고용창출로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들에 대한 엄선된 사면을 통해 대한민국의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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