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국내 식의약 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위한 규제개혁 추진
식약처, 국내 식의약 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위한 규제개혁 추진
  • 최세영 기자
  • 승인 2022.08.12 0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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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식약처 제공
자료=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새 정부 국정과제인 ‘바이오·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해 100가지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혁신 제품의 신속한 시장 진입 지원을 위한 신제품 개발 활성화와 국내 식의약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또 기업 활동에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폐지·완화한다.

식약처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면서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발표했다.

100대 과제는 ▲신산업 지원 19건 ▲민생불편·부담 개선 45건 ▲국제조화 13건 ▲절차적 규제 해소 23건 등 4개 분야에 걸쳐 마련했다.

이번 규제혁신 100대 과제는 자체적인 ‘끝장토론’과 국민 대토론회와 업계·학계·소비자단체의 의견 등을 수렴해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이다.

식약처는 규제혁신으로 제시한 과제들은 앞으로 법령 정비와 행정조치 등을 조속히 추진해 규제개선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방문과 간담회 등 규제혁신과제 발굴을 위해 찾아가는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안전·건강과 직결되지 않은 절차적 규제는 과감히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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