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13일부터 제주에서 개최한 ‘제45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향후 5년간의 새정부 산업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했다고 15일 밝혔다.
포럼 마지막 3일차에 첫 강연자로 나선 이창양 장관은 “성장잠재력과 역동성이 지속 하락하고 있으며, 글로벌 경기침체 가능성과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대외 경제여건도 악화되고 있다”며 “성장지향형 산업 전략을 통한 산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 성장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인 생산가능인구와 투자 및 생산성 증가율이 지속 감소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2030년 이후 0%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이라며, “OECD 최하위권 규제환경으로 투자매력도도 저하되었으며, 노사관계 협력은 141개국 중 130위권(‘19년 WEF)으로 후진적인 노사문화도 기업 투자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실제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서 발표한 규제환경지수에서 우리나라는 OECD 38개국 중 35위에 머물고 있다.
이 장관은 “투자는 빠른 경기활성화, 일자리 창출, 설비에 체화된 신기술 습득, 생산성 향상을 통한 고비용 극복 등 1석 4조의 효과를 가진다”며 “새 정부 산업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기업의 투자 촉진을 통한 투자 주도형 성장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장관은 첫 번째 산업정책방향으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 혁파, 투자 인센티브, 입지 개선 등 투자 활성화 3종 세트를 강화하여 투자 주도형 성장전략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우선 규제에 발목 잡힌 기업 투자프로젝트를 발굴·해소하여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주요국 대비 경직된 노동, 환경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기업 투자환경을 선진화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시행(8.4)과 함께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핵심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세제지원 확대 및 전력·용수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며, 첨단산업 특화단지를 국가산단으로 우선 조성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혁신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도전적·목표지향적 R&D에 집중 투자하고, ｢범부처 산업기술혁신 얼라이언스｣ 구축으로 부처별 R&D, 사업화 수단을 연계하는 한편, 첨단특성화대학 지정 등을 통한 산업별 전문인력 14만명 양성할 계획”이라며, “또한 중소･중견･대기업 간 급격한 지원격차 등 성장저해형 역차별을 해소해 성장사다리 복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산업대전환과 관련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초격차 확보와 주력산업의 고도화를 통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일자리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7월 중 반도체 산업전략 발표하고, 순차적으로 주요 업종별 대책 마련하여 산업대전환을 착실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강석구 대한상의 상무는 “새정부의 산업정책에 대한 기업들의 기대가 큰 만큼 기업의 성장과 규제완화에 정책 주안점을 두고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새로운 정책이 잘 추진되어 기업이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생태계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