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중 패권 경쟁과 코로나 팬데믹 와중에서 국제질서의 다극화를 추구하는 유라시아주의 실현을 위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소련해체 이후 가장 큰 국제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변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미국 등 서방국가와의 갈등이나 대치만으로 끝나지 않고, 한반도와 주변 정세에도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국제사회는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를 다층적인 방법으로 취하고 있고,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며 젤렌스키 대통령이 완강히 저항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국제형사재판소는러시아군이 저지르고 있는 인도적 만행에 대해 전범 혐의 조사를 위한 증거 수집에 착수하였다. 바이든 미 행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민주주의 대 독재폭력세력 간의 전쟁으로 규정해 자유가 폭정에 승리하여야 한다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러시아에 경제무역지원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 중국은 러시아의 요구가 합법적이고 타당하다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6.25 전쟁시 유엔군의 참전과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국권을 지켜낸 대한민국은 이와 판박이 전쟁인 우크라이나전쟁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우리는 안보 불감증이나 국론 분열, 사회적 갈등 그리고 정치를 잘못하면 외침을 자초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어야 한다. 1994년 우크라이나는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신 안전을 보장받는 부다페스트 조약을 체결했으나 러시아가 이를 유린하고 침공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핵을 내려놓지 않고 핵무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에도 미사일을 발사한 것에서 북한의 의도를 명확히 알 수 있다. 이처럼 북한의 증대된 위협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우리는 어느 때보다 북한의 핵 도발에 대비하며, 종래와 다른 방식으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자립안보 태세와 한미동맹 강화가 요구되는 이유이다. 한미동맹은 평시에 전쟁을 억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시에 승리를 담보할 수 있다. 첨단무기로 무장한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님을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켜보면서 실감한다. 흐트러진 국민의 안보 의식이 새롭게 고취되어야 한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윤석열 정부에 도전과 과제를 던지고 있다. 신정부는 러시아를 미·중반열에 놓고 외교를 펼쳐야하는 처지다. 우크라이나를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나, 러시아의 지정학적 비중을 동시에 감안하여 대러 정책을 균형 있게 집행해야 한다. 한국은 한·러수교 이래 32년간 우호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으나 현재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러시아는 한반도 통일 및 에너지와 식량 확보에 필수적 협력 파트너국가이다. 신정부는 균형적인 시각에서 국제질서 재편에 적합한 역할을 해야 한다. 러시아는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통일이라는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외교가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인도주의적 위기와 함께 지식, 금융, 노동의 자유로운 흐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럼에도 글로벌 위기를 극복하고, 이해 조정의 접점을 찾으며, 이익의 균형을 이룩할 리더십과 대전략은 보이지 않고 있다.
변화된 국제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새로운 접근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나라이면서 주변국가에 평화와 번영을 안기는 통일청사진을 만들어 자유통일을 실천하는 과제를 추구해야한다. 통일한국은 동북아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도 기여하는 중심국가가 될 것이다. 남북한은 정체성과 삶의 방식 차이로 통합이 어려워 우리 헌법에 기초한 자유통일 만이 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