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가 한국경제의 견고한 성장 전망과 고령화 등 중장기 리스크에 대한 제도적 대응역량 등을 반영한 결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Aa2, 안정적’으로 각각 유지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무디스는 세계경기 둔화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속에서도 올해 한국경제가 반도체 호조, 민간소비 회복 등으로 2.7%의 완만한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무디스는 고령화·가계부채 등 잠재성장률 저하 요인을 장기적으로 우수한 혁신 역량·경쟁력, 한국형 뉴딜 등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전환 노력 등이 상쇄하며 향후 수년간 2%대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평가했다.
기재부는 “무디스는 높은 고소득자 차주 비율과 낮은 주택담보대출 비율 등이 가계부채 리스크를 완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며, “그러나 국가채무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포용성장·고령화 대응을 위해 팬데믹 긴급 지원조치 종료 이후에도 확장재정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정부담은 관리가능한 수준일 전망”이라며 “여타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낮은 수준이며, 향후 재정준칙 시행은 부채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요인”이라고 밝혔다.
무디스는 최근 다수의 북한 미사일 발사실험 등에도 불구하고 긴장 조성 강도는 과거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지적했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단기간 내 발생 가능성이 낮으나 지속적인 등급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대내외 충격에 따른 잠재성장의 구조적 훼손, 정부재정의 중대한 악화,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를 한국의 신용등급 하향 요인으로 지목했다.
반면, 잠재성장 제고와 고령화 극복을 위한 경제·구조 개혁, 한반도 전쟁 위협 감소 등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를 상향 요인으로는 제시했다.
기재부는 “무디스의 이번 평가를 통해 지난 2년간 우리 경제가 보여준 견고한 기초 체력과 강한 회복력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여전히 유효함을 재확인했다”고며, “앞으로도 무디스 등 국제 신평사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 경제의 회복 성과 및 정책 방향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