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 처벌 여부 관심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 검찰 조사후 처벌 여부 관심

뇌물수수죄등 법적처벌 근거 고심

검찰이 조만간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준비하고 있어 제 3자 뇌물수수죄등 법적인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검찰은 변 전 실장에 대한 제3자 뇌물수수죄 적용등에 대해 법률검토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는 변 전실장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물적증거는 부족하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구본민 서부지검 차장검사는 변 전 실장과 핵심 참고인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며, 소환조사가 다소 늦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검찰은 앞서 신정아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변 전실장에 대한 영장청구는 기각된 상태, 검찰은 영장 내용을 보강한후 재청구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검찰이 제기하고 있는 변 전 실장의 혐의는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및 제 3자에 대한 뇌물수수등"으로 알려지고 있다.

변 전 실장(사진=뉴시스)이 기획예산처 등에 신씨의 미술품을 구입하도록 한 경위와 신씨가 일했던 성곡미술관에 대기업들이 거액의 후원금을 지원한 것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검찰이 신씨의 집을 압수수색한 결과 고가의 목걸이와 변 전 실장의 명의의 카드 전표를 발견했다고 밝히며, 신정아씨와의 관계역시 조만간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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