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10곳 중 4곳은 한일정책협의 대표단의 방일을 앞두고, 한일관계가 개선될 것을 전망했다. 새정부 출범후에는 수출규제 등 무역마찰이 해소되고, 교역이 증가할 것을 기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20일 국내 기업 327개社를 대상으로 ‘새정부 출범후 한일관계 전망’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45.3%가 ‘한일관계가 개선될 것이다’고 답했고, ‘변화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44.0%, ‘나빠질 것’이란 응답은 10.7%에 그쳤다. 지난해 10월 조사한 ‘한일 관계 기업 인식 실태’ 결과에서는 ‘한일관계가 개선될 것’ 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12.9%에 불과했다.
한일관계가 회복되면 투자를 늘리겠다고 응답한 기업은 절반인 50.4%였다. 특히 현재 일본과 교역 중인 기업(115개사)의 69.5%가 ‘한일 관계 개선시 투자를 늘릴 것’ 이라고 응답했다.
응답기업들은 한일관계에서 가장 시급한 이슈로는 ‘수출규제 등 양국간 무역마찰 해소’(39.4%), ‘정상회담 등 탑외교 재개’(30.3%), ‘경제, 문화 등 민간교류 확대’(17.1%), ‘쿼드, CPTPP 등 협의체 가입 이슈’(5.5%),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2.8%) 순으로 답했다.
한일관계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과거사 문제’(57.2%)를 첫 손에 꼽았고, 이어 ‘국민 인식 악화’(14.1%), ‘무역분쟁’(13.5%), ‘영토분쟁’(11.0%), ‘코로나 등 대외 여건 악화’(2.1%) 순으로 꼽았다.
한일 협력분야를 묻는 질문에는 ‘반도체 등 공급망 재편에 따른 협력’(48.3%)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 ‘청년 취업 등 인적 교류 활성화’(19.0%), ‘미세먼지, 해양오염 등 국제 환경문제 공동 대응’(16.8%), ‘디지털 전환’(9.8%), ‘탄소 중립 대응’(6.1%) 순으로 조사됐다.
한일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로는 ‘과거사 및 영토분쟁 해결’(52.9%)이 꼽혔으며, ‘반일감정 등 국민정서 완화 방안 모색’(22.9%), ‘정경분리 원칙 견지’(12.5%), ‘민간교류 재활성화’(10.1%) 순으로 꼽혔다.
한편, 새정부 외교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기업이 ‘미중일 균형외교’(45.3%)를 1순위로 꼽았다. 이어 ‘한미 동맹 강화’(27.5%), ‘중견국 협력 강화 등 외교노선 다각화’(19.3%), ‘안미경중(安美經中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기조 유지’(7.3%) 등이 뒤를 이었다.
이성우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장은 “새정부 출범 이후 새롭게 쓰일 한일관계 패러다임에 기업들의 기대감이 큰 것 같다”면서 “민간에서도 한일 기업인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양국의 경제협력 논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