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부터 사적모임 허용인원이 8인에서 10인으로 확대되고, 영업시간도 오후 10시에서 12까지로 연장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다음주 월요일인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김 총리는 “다행스럽게도 오미크론 유행이 2주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하지만 시차를 두고 나타날 위중증과 사망 증가 우려 그리고 우세종화된 스텔스 오미크론, BA.2라고 명명합니다만 그 영향 또 봄철 행락 수요 등 위험요인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서 내주 월요일부터 2주간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밤 11시에서 밤 12시로 완화하고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8인에서 10인까지 조정한다. 행사, 집회 등 나머지 방역수칙은 현행 그대로 적용된다.
김 총리는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들었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의견도 존중하여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변화된 장례지침과 현실에 맞게 장례지원비 지금이 중단된다. 다만, 장례 과정에서 감염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변함없이 지원된다. 정부는 코로나 초기부터 고수해 왔던 선 화장, 후 장례 지침을 지난 1월 말에 개정한 바가 있다.
그는 “정해진 방역수칙을 지켜주신다면 이제 장례 후에 화장도 가능해졌다”며, “그동안 축적된 사례를 통해 감염 위험을 과학적으로 확인했고 얼굴 한 번 보지 못한 채 망인을 떠나보내야 했던 유가족들의 허망한 심정을 고려한 조치였다. 이에 따라서 그간 시행해 온 장례지원비 지급을 중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매주 세 차례 개최해 온 중대본 회의도 현장대응에 총력을 다하기 위해서 다음 주부터는 수요일과 금요일 두 차례로 조정한다.
김 총리는 이에 대해 "방역과 의료 현장을 빈틈없이 지켜내야 하는 전국 지자체 공직자들의 일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라며 "중대본 회의도 새로운 대책을 논의하기 보다는 현장의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그때그때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오미크론 유행 이후에 그 상황을 대비해서 전반적인 방역체계 개편을 미리미리 준비하겠다”며, “향후 2주간 위중증과 사망자를 줄여나가면서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남아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를 과감하게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화되는 코로나의 특성에 맞춰 의료대응 체계가 정합성을 갖도록 기존의 제도와 관행 전반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는 일도 서두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러한 조치들이 조기에 안착되어 대부분의 코로나 환자들이 동네 병의원에서 불편함 없이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면 최근 한 외신에서 전망했듯이 대한민국은 엔데믹으로 전환하는 세계 첫 번째 국가가 될 수 있다 그런 기대를 가져본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