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과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기술거래 활성화를 통한 국내 공급망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28일 ‘기술거래 활성화를 통한 국내 공급망 강화 방안’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주요국들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로 기술혁신 및 신기술 확보에 매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래의 경제패권을 잡기 위한 국가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반도체, 배터리, 의약품 등 미래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 소재‧부품‧장비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충과 첨단 기술력 강화를 위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서는 한국은 높은 연구개발비 수준에도 불구하고 우수특허 부족 및 기술거래가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2020년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R&D) 비중은 4.81%로 OECD 국가 중 세계 2위 수준이며, 연구개발비는 약 93조 원으로 세계 5위 수준이었다.
반면, '13년~'17년 한국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 중 민간 R&D를 통한 우수특허* 비율은 7.9%, 국가R&D에 의한 우수특허는 5.4%에 불과했다. 동기간 미국 특허청에 등록된 우수특허 비율은 독일(28.9%), 일본(21.8%), 중국(12.3%), 미국 연방R&D(11.2%), 한국 정부R&D(8.9%) 순이었다.
기술보호 위주의 규제에서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책으로의 정책전환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술력 있는 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있으나, 기술보호 위주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기술거래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에서는 “2011년 하도급법을 시작으로 부정경쟁방지법, 특허법, 상생협력법 등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지속적으로 도입했다”며, “한국의 법적 제재수준은 이미 3배를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하는 미국 등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또한, “국내 대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통해 필요한 기술을 매입하려고 해도 기술탈취나 징벌적 손해배상 등 기술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국내에서 기술거래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되며, 해외 시장에서 기술을 매입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기술 수요기업은 필요한 기술인지 확인할 권리가 있고, 필요한 기술이 아니라면 거래를 거절할 수도 있어야 국내 시장에서 부담 없이 기술을 찾게 되어 기술거래 수요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경연 이규석 부연구위원은 “국내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중소기업이 기술거래로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기술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기술거래 활성화는 규제 중심이 아니라 건전한 기술거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