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2년차, 중국견제 기조 유지`산업경쟁력 강화와 경제동맹’에 중점
바이든 행정부 2년차, 중국견제 기조 유지`산업경쟁력 강화와 경제동맹’에 중점
  • 이지연 기자
  • 승인 2022.03.0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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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무협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 2년차이자 중간선거가 시행되는 2022년은, 임기 전반기 성과를 평가받고 후반기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시기이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미국은 코로나 팬데믹, 인플레이션, 미중갈등에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변수에 직면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임기 2년차 통상정책은 중국 견제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자국 산업 경쟁력 강화와 경제동맹 구축에 중점을 둘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원장 조상현)은 7일 ‘미국의 2022년 통상정책 방향 및 주요 이슈별 현황’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 임기 1년차의 통상정책을 평가하면 크게 대중국 견제 유지, 자국 산업경쟁력강화, 규범에 기반한 통상의제 대응 등으로 압축할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것은 자국 산업경쟁력 강화다. 이를 위해 상원은 미국 혁신경쟁법(USICA)을 지난 해 6월 통과시켰고, 하원은 미국 경쟁법안(COMPETES Act)을 올 2월 통과시켰다. 바이든 행정부는 새 입법을 통해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겠다는 계획이나, 근저에는 중국 견제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보고서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서 ‘노동기준’, ‘디지털 무역’, ‘친환경’등을 핵심 의제로 내세우며, 중국의 영향력이 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회원국들의 참여를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통해 해당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높임과 동시에 경제동맹을 구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가 2020년 발효된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 내실화와 미온적 태도를 유지했던 세계무역기구(WTO)개혁 및 기능 회복,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환경 이슈 대응에 있어 향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무역협회 박선민 연구위원은 “올해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은 대내적으로는 경제 재건과 산업경쟁력 강화, 대외적으로는 중국 견제와 가치동맹 구축을 목표로 추진될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보호무역 기조는 완화되었으나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미국 통상정책의 기조와 입법을 모니터링하며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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