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대러 전략물자 수출을 차단하는 등 제재 조치에 나선다.
외교부는 28일 이번 조치에 따라 정부의 수출통제 허가 심사가 강화돼 대러 전략물자 수출이 차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을 규탄하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경제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가기로 한 바 있다.
또 전자(반도체), 컴퓨터, 정보통신, 센서·레이저, 항법·항공전자, 해양, 항공우주 등 미국 측이 독자 통제하는 저사양 품목 57종의 비전략물자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조치 가능한 사항에 대한 검토를 거쳐 조속히 확정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수출통제와 관련된 이번 조치에 대해 미국 측에 외교 채널로 통보했다”며 “정부는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배제에도 동참할 것이며,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제 에너지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전략 비축유 추가 방출을 추진하고, LNG 유럽 재판매 등 여타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며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인도적 지원 또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속에서 더욱 증가시킬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서울 무역센터에서 ‘전문무역상사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물류, 원자재, 대금결제 등 수출입 현황 및 대응방안과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제재조치에 따른 영향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여 본부장은 지난주 발표된 미국의 대러 수출통제조치와 관련해 이번주 중 미국 정부 측과 협의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무역상사는 지난 2009년부터 수출입 역량이 우수한 무역전문기업으로 지정된 상사로 수출초보기업의 수출 대행 및 지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332개사가 지정돼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무역상사는 현재 원자재 대체지역 비중 확대 등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사태 악화시 원자재 수급 불안, 물류운송 차질, 대금결제 애로 등을 우려했다.
우크라이나 미콜라예프주에 연간 최대 250만톤 곡물출하가 가능한 곡물터미널을 상업가동 중인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현재 우크라이나 곡물터미널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다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 신규 구매 및 판매계약은 잠정 중단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전문무역상사는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발표한 전략물자 등에 대한 대러 수출통제 조치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제기하며, 업계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여 본부장은 미국의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등 대러 수출통제 강화조치가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주 중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과 국장급 협의를 실시하는 한편, 여 본부장도 직접 미 정부 고위층을 연쇄 접촉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전략물자관리원 내 ‘러시아 데스크’를 지난 24일부터 본격 가동한 이후 이틀간 미측 제재에 따른 산업별·품목별 대러 수출 지속 가능성 등에 대해 총 60여건의 문의를 접수해 관련 정보와 컨설팅을 제공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코트라, 무역협회 등에 최근 개설된 기업애로 접수·해소지원 전담창구를 통해 정보 공유, 물류·거래 차질 해소, 유동성 공급, 법률 컨설팅 등의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수출입기업-물류사-선사 등과 긴밀히 소통해 동향과 애로를 실시간 모니터링 하고 해수부·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해운·육상 복합운송 등의 지원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전략물자관리원내 개설된 ‘러시아 데스크’를 통해 대러시아 수출통제 관련 정보제공, 통제이행, 법제분석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수출·수주기업-금융기관간 협의체를 운영해 수출·자금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사고 시 무역보험금 신속 보상과 신용보증한도 무감액 연장 등을 추진해 기업 자금난을 해소할 방침이다.
여 본부장은 “우크라이나 전황이 예측불가능하므로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해 달라”고 당부하며 “기업들이 우려하고 있는 대러 수출통제 동참도 현재 미국측과 긴밀히 협의중인 바,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하고 기업들에 정보제공과 애로 해소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급변하는 현지 동향 실시간 공유, 수출입 물류·대금결제·계약차질 등 한 치의 애로도 놓치지 않도록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