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현재까지는 영향 제한적..무협"전면전 경우 10대 교역국 러시아와의 수출등 큰 피해 예상"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현재까지는 영향 제한적..무협"전면전 경우 10대 교역국 러시아와의 수출등 큰 피해 예상"
  • 최세영 기자
  • 승인 2022.02.23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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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제공/문 대통령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및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연석회의 주재
사진=청와대 제공/문 대통령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및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연석회의 주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수출등 피해 상황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23일 박진규 제1차관 주재로 제20차 산업자원안보 TF를 개최하고, 지난 제18차, 제19차 회의 이후 전개된 우크라이나 관련 국제정세를 공유하였으며, 수출입, 현지 진출기업, 에너지 수급, 공급망 등 주요 실물경제 영향을 점검하고 지원계획을 논의했다.

점검 결과, 현재까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했다.

먼저, 수출은 현재까지 러 병력배치 후에도 대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은 증가세를 유지 중이며, 「무역투자24」 내 수출입기업 전담창구, 수출상황점검회의(2.22)에서도 수출중단 등 피해사례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지 진출기업에 대해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현지 진출기업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진출기업 동향, 애로사항을 점검 중으로, 러 진출기업은 현지 비즈니스를 유지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진출기업 주재원 13개사 43명에 대해서는 한국 또는 주변국으로 전원 대피를 완료했다.

업계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高의존 품목의 재고 확대 등 자체적 대응 노력 중이며, 현재까지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와 공급망분석센터에 접수된 수급차질 동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에너지 부문에서 수급·가격 일일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중이며, 충분한 물량 확보로 단기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앞서 지난 22일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실제 무력분쟁이 발생하는 즉시 ‘실물경제대책본부’ 내 무역안보반을 가동해 실시간 상황을 점검하고 수출·현지기업의 물류 확충, 거래선 전환, 무역보험 확대 등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이날 반도체·자동차 등을 비롯한 업종별 협회와 KOTRA(코트라) 등 수출지원기관과 함께 ‘주요 업종 우크라이나 사태 및 수출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여 본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우리 수출성장 흐름을 저해할 수 있는 실물경제 리스크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현재까지 큰 차질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지만,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부는 ‘실물경제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수출입·물류 등 실물경제 영향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동향·영향을 업계와 긴밀하게 공유하고 있다”면서 “KOTRA·무역협회 등과 함께 수출입 기업의 애로를 상시 접수하고 전담창구를 통해 애로해소를 밀착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트라 등 유관기관도 우크라이나 사태 발생시 우리 기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코트라는 무역투자24를 통해 수출입 기업의 어려움을 실시간으로 접수하는 동시에 글로벌공급망실과 해외무역관을 연계해 핵심품목 공급망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무역보험공사는 비상상황 발생 시 수출기업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수출신용보증 무감액 연장, 해외 신용조사 서비스 등 긴급지원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무역협회도 ‘우크라이나 사태 긴급대응지원반’을 가동해 우리 기업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관련 동향과 대(對)러시아 제재 등을 설명하는 업계 간담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업종별 협회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무역보험 등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제재 동향을 신속하게 공유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악화 시 해당지역과의 교역 중단뿐 아니라 원자재 수급난에 따른 제조원가 상승 등까지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기업들은 거래 위축, 환리스크 등을 우려하며 무역보험 지원 확대를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원장 조상현)은 지난 18일 발표한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현황 및 우리 기업 영향’ 보고서에서 러·우 사태가 전면전 등으로 악화될 경우, 지난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한 이후 우리나라의 러시아 수출이 크게 줄었던 때와 같이 우리 수출입 거래에 큰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2014년 당시 우리나라의 러시아 수출규모는 101억 달러였으나 크림반도 합병 후 1년이 지난 2015년에는 전년대비 53.7% 급감하면서 47억 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러시아는 우리나라의 10위 교역대상국으로 러·우 사태 악화 시 우리 수출입 기업이 다수 포진해 있는 화장품(444개사), 기타플라스틱(239개사), 자동차부품(201개사) 등을 중심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러시아는 2014년 이후 탈달러화를 계속 추진해왔지만 여전히 달러화 결제 비중이 50%가 넘어 이번 사태로 향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결제망에서 러시아가 배제되는 경우 우리 기업들의 대금결제 지연·중단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입 측면에서는 우크라이나에서 수입 중인 일부 희귀 광물류에 대해 거래선 다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와 우크라이나의 교역규모는 연간 9억 달러(교역대상국 68위)에 불과하지만, 네온·크립톤·크세논 등 품목의 우크라이나 수입의존도는 각각 23%, 30.7%, 17.8% 등으로 다소 높다. 이에 러·우 사태가 악화될 경우 동 수입 원자재들의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수입단가 상승으로 국내 제조 기업들의 수입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로부터의 수입의존도가 70%를 넘는 품목(HS 10단위 기준)은 러시아 43개, 우크라이나 4개로 양국 전체 수입품 2,418개 중 1.9%에 불과해 수입단절로 인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했다.

무역협회가 러시아·우크라이나 등 동유럽권 수출입 기업 86개사를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들은 이번 사태 악화 시 ‘거래위축’(22.7%), ‘루블화 환리스크’(21%), ‘물류난’(20.2%) 등을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공급선 다변화’(30.5%), ‘무역보험 강화’(17.1%), ‘결제대금 선물환 채결’(6.1%) 등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는 기업도 있지만, 응답기업 4개사 중 1개사(23.2%)는 특별한 대응 없이 사태를 관망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필요한 정책 지원으로는 ‘무역보험 지원’(25.4%), ‘신속한 정보제공’(21.3%), ‘거래선 다변화 지원’(17.2%)을 꼽았다.

무역협회 김꽃별 수석연구원은 “러시아가 16일 일부 병력을 철수하며 긴장감은 완화됐으나 러시아와 서방 국가 간 의견 차이가 커 즉각적인 해결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의 사태 인식, 경제제재에 따른 영향, 원자재 수급난 등을 고려해 정부의 긴밀한 모니터링과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및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연석회의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분리주의 세력의 두 공화국 독립을 승인하고, 평화유지군이라는 명목으로 병력 파견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세계 각국은 우크라이나 문제가 조속히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서 노력해야 할 것이며, 한국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이러한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국제사회의 기대와 달리 무력충돌 상황으로 악화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존은 존중되어야 하고 대화를 통해 평화적 해결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간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초기부터 범정부적으로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향후 전개될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라 재외국민 보호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왔다"고 말한 뒤 "사태가 급박하게 전개됨에 따라 이제는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응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면서 우크라이나 거주 교민들의 보호와 철수에 만전을 기하고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력해달라고 당국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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