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이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한 시간 연장되고,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최대 6인'으로 유지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9주째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극심한 고통이 누적되고 있는 현실도 외면할 수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총리는 “정부는 확산일로에 있는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현행의 거리두기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다만 깊어가는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개편된 방역,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소한의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조정안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조정안에 따라 생업 현장에서 개선 요구 가장 컸던 영업시간 제한은 밤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된다. 다만 사적모인 인원제한은 6명 그대로 유지된다.
김총리는 “하루라도 먼저 민생의 숨통을 틔워드리고 유행 상황을 충분히 관찰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내일부터 3월 13일까지 약 3주간 적용한다”며, “방역패스는 현장의 수용성, 방역 상황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그 적용 범위를 추후 조정하여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현장의 준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한 달 연기,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에 대해 “정부는 전파력이 매우 강한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 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최소화한다는 전략으로 방역과 의료 대응의 체계 개편을 차근차근히 진행해 왔다”며, “그 결과 3차 접종이 일정 수준에 오를 때까지 오미크론의 확산을 최대한 막아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결국 한 번은 거치고 가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된다”며, “그나마 확진자가 인구의 20% 이상 나오고 사망자가 십수만 명씩 나왔던 여타 다른 나라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 덕분에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고 중증 환자 수를 최대한 줄이면서 정책을 만들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김총리는 “전문가들에 따르면 2월 말에서 3월에 정점을 지날 것으로 판단, 전망이 된다”며, “정점을 지나서 확산세가 꺾이는 모습이 확인되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본격적인 거리두기 완화를 통해 국민들께서 소중한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거리두기 완화를 기대했을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총리는 “이번 결정을 두고 거리두기의 과감한 완화를 기대했을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실망이 크실 것”이라며, “정부는 이분들이 겪고 있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3월 말로 종료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의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조치의 시한 연장을 현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자영업자의 경영과 재무 상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맞춤형 금융 지원 대책도 촘촘히 마련하겠다”며, “이분들에 대한 지원은 한시가 급한 점을 고려하여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조속히 협의, 조정하여 확정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12세 이상 인구의 6%에 불과한 미접종자 중에서 전체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의 60% 이상이 나오고 있다“며, ”이 점만 보더라도 백신 접종의 효과는 분명하다"며 백신 접종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