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8일 오후 3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한국노총은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한국노총이 지지할 대선후보 결정을 위한 임시대의원대회 모바일 투표를 7일 오전 9시부터 8일 오후 1시까지 진행해 대선 지지후보를 결정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조직적 결의를 바탕으로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공식 선언하고 "26개 산별연맹과 16개 광익시도지역본부, 55개 지역지부 조직을 대선 대응체계로 개편하고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앞서 지난 1월 27일 열린 중앙정치위원회에서 4당 후보들에게 보낸 대선 정책질의서 답변서에 대한 검증 및 평가심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노동관련법안 입법과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5인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과 관련해선 2022 내 입법을 추진하겠다”면서 “영세업자 영업 지원과 함께 임기내 단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범위 일원화, 퇴직급여 보장, 노동절 이름 찾기 등에 대해서도 2022년 내에 입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5인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과 통상임금 최저임금 범위 일원화, 퇴직급여보장 관련 “자영업자와 700만 소상공인 등과의 복잡한 이해관계 조정해야 하고 예상되는 부작용이 큰 만큼 세부적인 논의사항이 많고, 따라서 대선 이후 집권 시 신속하게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5인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은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상태로 입법 추진중이며, 통상임금 최저임금 범위 일원화와 퇴직급여보장은 22년 상반기 중 입법 추진, 노동절 이름찾기는 내용에 동의하며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책평가심사위원단의 평가 및 검증결과에 대해 한국노총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한국노총 정책 요구안에 대체로 접근된 답변을 보내왔으나, 공적연금 강화 목표(소득대체율 50%), 간호노동자의 적정인력 확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에는 보류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정년연장 요구에 대해서는 고용연장으로 우회적 답변을,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 방안은 한국노총과 입장이 갈렸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주요 노동정책에 대한 답변 내용이 다소 모호하거나 노총 요구에 반하는 입장이었다”면서 “대표적으로 국민의힘 첫 번째 노동정책인 ‘노동규범의 현대화’에는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정책 도구로써 직무 및 성과와 연계된 유연한 임금체계 도입이 포함돼 있는데, 이는 한국노총의 입장과 확연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정년연장에 대해서도 “현행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고용연장 노력의무, 재취업지원서비스 미이행사업장에 대한 제재 등 실효성 없는 대책이 주를 이루었다”며 “윤후보측 답변서는 한국노총 정책요구에 대해 상당수 동의한다고 표기했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내용 대부분이 한국노총 정책요구와는 거리가 멀었다”고 평가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에 대해서는 “일부 정책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한국노총 요구에 부합하고, 상당부문에서 일치했다”면서도 “최저임금 구분 적용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정년연장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 후 검토와 60세 이후 퇴직노동자 재취업 및 일자리 제공이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한국노총 정책 질의에 대해 답변서를 보내지 않아 평가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평가결과에 대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각 정당과 대선후보의 노동정책공약을 검증하고 평가해 한국노총 대선 방침을 마련하는 주요 기준으로 삼고자 정책평가를 진행하게 됐다”며 “이후 치러질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한국노총 대의원들이 이 자료를 참조하여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